'해외 자원개발 사업 실패' 감사 발표…정치적 파장 예고

野 "MB, 청문회 세워야"…친이계 "감사 결과 부적절"

자원개발에 대한 평가 3년 만에 바뀌어 논란

'실패 원흉' 석유공사, 2012년엔 "브랜드 가치 제고" 평가

출처 연합뉴스

 

감사원 감사결과 요약

출처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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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14일 이명박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추진한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이 거의 없다는 내용의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또다시 정치적 파장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이날 발표한 '해외자원 개발사업 성과분석' 중간 감사결과를 통해 정부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난 1984년부터 35조8천억원을 투자해 169개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참여했지만 자원확보 실적은 미흡했다고 밝혔다. 해외자원 개발 관련 감사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정길영 제1사무차장이 해외자원  개발 사업 성과 분석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자 새누리당의 옛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은 감사 결과에 즉각 반발했다.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해외 자원개발 같은 장기적 투자행위에 대해 감사원이 중간중간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전략적으로 맞는지 의문"이라며 "중앙행정기관을 미련하고 생각 없는 부처로 만드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 전 대통령 측에서 직접 대응에 나서면 정치적인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오랫동안 유전 개발을 해 온 서구 선진국도 많은 검토 끝에 시추해 기름이 나올 확률은 20％에 불과하다"며 "실패한 사업만 꼬집어 단기적 평가를 통해 책임을 묻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어 "자원 외교는 그 성과가 10년∼30년에 거쳐 나타나는 장기적 사업"이라면서 "퇴임한 지 2년도 안된 상황에서 자원 외교를 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격'이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공세에 재차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해외자원개발국조특위 소속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해외 자원개발을 은폐하기에 급급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기능은 완전히 망가졌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청문회에 세워야 한다. 또 최경환 당시 지경부 장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자원개발 성과 감사는 시작부터 적지 않은 논란을 낳았다. 감사원은 자원개발 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해 역대 최대규모인 46명의 인원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표 브랜드 중 하나인 자원외교 성과를 놓고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빚어졌다.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2년 4월 감사원은 '해외자원 개발 및 도입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석유·가스의 경우 자주개발률이 2003년 3.1％에서 2011년 13.7％로, 유연탄 등 5대 전략 광물의 자주개발률은 2003년 18.2％에서 2011년 29.0％로 증가했다며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사업 목적인 자원확보 성과가 미미하고 투자 성과는 저조하다고 그 평가가 바뀌었다.  무엇보다 석유공사에 대해선 당시 "해외자원개발 시장에서 우리나라 공기업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시키고 향후 기술력과 시장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으나, 이번에는 자원개발 실패의 '원흉'으로 지목을 받았다. 감사원이 총 지분생산량의 31.5％를 확보한 광물이나, 66.5％를 확보한 가스에 대해 성과가 미미했다고 밝힌 부분에서도 "실제로 성과가 미미했냐"는 판단의 문제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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