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추진 개요 - 국토부
Ⅰ. 사업 개요 및 현황
1.민간투자사업 개요 및 효과
(개요)
정부예산으로 건설･운영해왔던 도로, 철도, 항만, 학교 등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
시행방식에 따라 BTO(Build-Transfer-Operate), BTL(Build-Transfer-Lease) 등으로 구분되나, 도로사업은 모두 BTO 방식*으로 추진
* 도로, 철도 등 수익(통행료 등) 창출이 용이한 시설에 적용
민간자금으로 건설(Build)하고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Transfer), 사용료 징수 등 운영(Operate)을 통해 투자비 회수
(사업추진절차)
민간에서 제안서 제출 → 적격성조사* → 사업지정 및 제3자 공고 → 평가 및 사업자지정 → 협상 및 실시협약 체결 →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 → 착공 및 운영
* B/C 분석 등을 통해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고, 재무 분석 등을 통하여 재정사업과 민자사업 중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 판단(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사회경제적 효과)
국민들의 경제․문화수준 향상에 따른 폭넓은 사회인프라 구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 가능
정부 : ①부족한 예산 보완 ②인프라 조기공급 ③민간창의․효율 활용
이용자 : ①인프라 조기이용 ② 수익자 부담 원칙에 보다 부합
건설사 : ①공사물량 확대 ②해외시장 및 신시장 개척 경쟁력 향상
금융기관 : ①금융시장 확대 ②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금융기법 향상
2.민자도로 추진현황
현재 추진 중인 민자도로 사업은 총 24개(총 1,044km, 투자비 41.2조원)
운영 10개, 건설 8개, 실시계획 3개, 협상 3개
Ⅱ. 그간의 주요 성과
첨부 파일 참조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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