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규 원전 2기 건설계획, 숨고르기 필요하다"

정부와 지역주민 갈등 표출

지역민 반대 의사 85% 주민투표 결과 반영해야

정부, 이미 주민 의견 반영 결정 사항

"국가사업, 정책 결정 번복 절대 있을 수 없어"

출처 이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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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이나 삼척지역에 신규 원전을 짓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당정 간, 정부와 지역민 간 갈등이 수면위로 표출되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은 정부가 영덕이나 삼척 중 주민 수용성을 고려, 2018년까지 신규 원전 위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역구가 삼척인 이의재(새누리당)의원과 영덕 지역의 장윤석(새누리당)의원은 주민투표를 거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시작도 하기 전부터 찬반논란이 뜨겁다. 윤장관은 며칠 전 제7차 전력수급계획 국회 보고에서 이번 7차 수급계획에 반영된 원전2기 건설에 대해 삼척과 영덕을 신규 원전 부지로 제출했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은 국가사무이고 삼척과 영덕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원전부지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와서 다시 주민투표로 정책결정을 번복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윤장관은 또 “원전부지 선정에 대한 주민투표는 맞지 않다”며 “정부는 주민과 소통을 늘리고 특단의 지원대책을 통해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는데 노력하겠다”는 의지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윤장관의 발언은 환경론자들에 의한 원전 반대와 고리1호기폐로 결정에도 불구, 제7차 계획에 우선 반영한 원전2기를 꼭 건설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메시지로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반대쪽에 서 있는 삼척시 이이재의원은 “삼척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원전부지 신청을 했지만 주민투표를 조건부로 동의한 것” 이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원전인식이 많이 달라져 당연히 지역민의 반대의사가 85%나 반영된 주민투표 결과를 받아들여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장윤석의원도 “영덕 또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주민투표를 통해 의견이 반영돼야한다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 정부와 당간에도 대립각이 첨예하다. 이런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함께 삼척이나 영덕 지역 주민들도 대거 ‘원전 백지화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는 등 안팎으로 부침이 거세지고 있어 7차 계획에 잡아놓은 원전2기 건설을 강수로 끌고 갈수만은 없게 생겼다. 지금으로선 공청회 결과도 지켜보고,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할 필요가 있다. 전기신문 yeungh@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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