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 포함 15조원대 재정 풀어 경기 살린다

정부 올 성장률 전망치 3.8→3.1%로 하향…메르스 등 반영

공공기관 퇴직자 감소분 내년부터 2년간 별도정원 인정

인턴·교육훈련으로 청년 10만명에 일 경험 기회 제공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 지속 추진

(연합뉴스)

최경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설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오른쪽 부터 유일호 국토교

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 부총리,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성호 국민안전처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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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메르스로 인한 영향과 가뭄 피해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경기보완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는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되는 모습이었으나 최근 발생한 메르스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메르스로 인한 소비위축 조짐이 나타나면서 관광ㆍ여가 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 가뭄으로 농지가 메말라가고 있어 농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조기 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병원과 피해 업종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다"며 "오늘부터는 평택ㆍ화성 등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스스로 불안감을 키우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정치권과 언론은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은 검역수칙을 준수하되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정상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용 장비와 인력ㆍ예산을 총동원하겠다"며 "서민들의 식탁물가가 불안해지지 않도록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핵심 부문 구조개혁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노동개혁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의지를 갖고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1단계로 세대 간 상생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및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노사갈등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비정규직 규제 합리화, 능력 중심 인력운영 원칙 정립, 사회안전망 효율화 등 나머지 과제는 8~9월 중 2단계 추진방향으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과제를 추진함에 있어 노사정 대화를 재개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안건인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 마스터플랜'과 관련해선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창업, 성장, 글로벌 교류 및 산학협력이 연계되는 미래형 도시로 구성할 계획"이라면서 "1600여개 첨단기업, 10만여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는 창조경제의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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