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각 분야별 예산 요구 현황

390.9조원, 

‘15년 대비 15.5조원(4.1%) 증가

SOC분야, 15.5% 감소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편집

 

1. 요구 규모 각 부처가 제출한 ‘16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390.9조원으로 ‘15년 대비 15.5조원(4.1%) 증가 4.1%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낮은 수준 * 전년대비 요구 증가율 추이(%) : (’12) 7.6, (’13) 6.5, (’14) 6.6, (’15) 6.0, (’16) 4.1 강력한 재정개혁 추진 방침*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201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3대 전략 10대 과제: 재정 사업 원점재검토, 성과평가 강화, 재정사업수 총량관리(one-out/one-in 등), 부처별 재정개혁 추진 등 < ’16년 예산 요구 현황 > (조원, %) 2. 분야별 주요 요구내용 복지, 교육, 문화, 국방 등 8개 분야는 ’15년 대비 증액 요구 SOC, 산업,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15년 대비 감액 요구  ① (복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 증가로 5.8% 증가  ②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  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등으로 6.3% 증가  ③ (문화) 평창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소요 등으로 6.1% 증가  ④ (환경) 수질개선 및 상하수도 시설 투자 내실화 등으로 △4.8% 감소  ⑤ (R&D) 창조경제 확산, 미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중심으로 2.6% 증가  ⑥ (산업) 에너지 공기업 출자 및 해외자원개발 융자지원 축소 등으로 △5.3% 감소  ⑦ (SOC) 그간 축적된 SOC 스톡, SOC에 대한 민간투자활성화방안 추진 등을 고려, △15.5% 감소  ⑧ (농림) 농업생명 연구단지 조성 완료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등으로 △1.5% 감소  ⑨ (국방)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7.2% 증가  ⑩ (외교통일) ODA 투자 확대 등으로 1.2% 증가  ⑪ (공공질서 및 안전) 재난안전통신망 구축 등 안전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5.0% 증가  ⑫ (일반․지방행정) 국고채 이자비용 증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으로 6.8% 증가 3. 향후 추진일정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16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11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특히, 금번 정부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는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부분에 투입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 아울러,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보조사업 수 10% 감축 등으로 재정사업에 대한 국민체감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음 기재부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