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비중, 원천기술 개발·중기 지원에 집중...주요 사업 '예타제도 면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확정,

38개 과제 올해 안에 완료

출연연을 중소·중견기업 연구소로,

정부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기술분야 중장기 R&D투자 전략,

연말까지 실행계획 마무리

강점 분야 육성전략 도출 계획

R&D 혁신방안 추진과제 조치일정 (단위:건수)

 

자료: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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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 R&D의 상용화 연구 비중과 대기업 지원이 축소된다. 대신 장기적이고 기초·원천연구 와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는 강화된다. 또한 대학,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 중소기업간 R&D 역할이 차별화되며, 출연연간  융합연구단 및 융합클러스터가 확대된다. 아울러 중장기 R&D 투자 전략이 수립되는 등 R&D 기획·관리 체계가 혁신되며, 과학기술전략본부(가칭) 설치 등 정부의 R&D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달 13일 재정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정부 연구개발(R&D)혁신방안’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정부는 정부R&D 혁신방안 추진을 위한 TF 구성과 별도로 민간이 참여하는 R&D혁신 추진점검단을 구성해 신속한 실천과 함께 현장에서 뿌리내리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별도의 법령개정이 필요없는 행정조치 과제와 법령개정이 필요한 입법조치 과제 등 38개 전부를 올해 말까지 조치완료할 예정이다. 다음은 정부 R&D혁신방안의 세부실행계획이다. 출연연 역할 강화…기업이 하기 힘든 원천기술 개발에 집중 그간 출연연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로 인해 대학, 기업, 출연연 간 정부과제 수주 경쟁에 몰두하고 있어 미래를 선도할 원천연구 수행에는 한계가 있었다. PBS(Project Based System)란 과제수주경쟁을 통해 기관의 연구비, 인건비, 간접비를 충당토록 하는 제도로 지난 1995년 도입됐다. 또한, 중소기업은 고급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R&D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나, 이에 대한 출연연·대학의 협력과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을 고려, 출연연을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원천기술 개발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 등 국가적 도전과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도록 했다. 이어 출연연이 보유한 기술, 인력, 노하우를 활용해 기업의 기술애로를 해결해주는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소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출연연을 육성·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출연연 예산구조가 혁신된다. 우선 출연연이 미래선도형 기초·원천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PBS비중 축소, 민간 수탁을 활성화하는 등 예산구조가 개편된다. 민간수탁 연계자금(출연금 사업비 일부+추가재원)을 마련해 수탁실적과 연계하는 프라운호퍼 지원방식을 도입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생기원, 전기연, 화학연, 기계연, 재료연 등 6개 기관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계재원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항우연, 원자력연, 건설연, 철도연, 핵융합연 등 대형·공공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정부수탁사업은 정책지정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안정적인 연구수행을 통해 대형연구성과를 창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연계금액과 정책지정 전환 대상사업은 기관별 특성과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현재 검토 중이며, ‘2016년 정부 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반영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융합과 협업의 생태계도 조성된다. 출연연이 기업, 대학 및 다른 출연연과 경쟁하는 구도에서 상호 융합하고 협력하는 구도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융합클러스터 확대 및 다양한 형태의 융합연구단 운영을 활성화한다. 융합연구과제 발굴/기획을 위한 융합클러스터를 올해 말까지 20개로 확대하고, 미션수행 완료시 해체/재구성하는 일몰형 융합연구단이 10개(연구단별 연 100억원)까지 확대되며 중소/중견기업과의 협력도 강화된다. 또한 출연연 자체 융합연구과제 중 우수과제 등을 발굴, 연구회에서 매칭·지원하는 중/소규모의 창의형 융합연구단이 올해에 15개까지 발굴·지원된다. 출연연·대학의 중소·중견기업 연구소화도 진행된다. 올 10월까지 출연연별 집중육성 패밀리 기업을 선정(2015년 123개)해 맞춤형 기술이전, 인력/장비 지원, 수출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한다 출연연의 만성적인 연구인력 부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출연연 정규직 파견인력(’15년 30명 → ’16년 40명)과 석·박사 연구인력의 중기 채용지원(15년 380명 → 16년 420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이 원하는 출연연 연구원을 지정·파견요청 시 해당 연구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 하반기에 도입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중소기업 공동연구실을 대폭 확대(’14년 4개 → ’15년 9월, 25개)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사업화 역량을 증진시키고, 정부R&D로 취득/구매한 장비의 소유권을 정비해 과제가 끝난 뒤 대학/출연연 소유 장비를 국가(장비전담기관)가 취득해 중소/중견기업 등에 이전·재배치한다. 아울러 범부처 장비 공동활용 포털(http://www.zeus.go.kr)을 고도화해 중소/중견기업이 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정부R&D기획·관리·평가 혁신…연구친화적인 연구환경 조성 중장기 R&D투자 전략이 수립된다. 기존의 단위기술 중심으로 작성된 기술로드맵과는 달리 주요 기술분야별로 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을 마련해 정부 R&D예산배분/조정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기술 분야는 현 예산배분 체계를 고려해 9대 과학기술 분야별로 구분하고, 각 분야별로 중분류(총 59개)해, 중분류별로 해외 주요 국가와 우리의 기술경쟁력과 시장여건 등을 비교/분석해 우리의 강점 분야와 육성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9대 과학기술 분야는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등이다. 중장기 R&D투자 전략은 올 12월까지 수립할 계획이며, 차기 예산배분·조정시부터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급변하는 과학기술 및 시장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먼저 주요 R&D사업의 경우에는 예타제도를 면제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시급한 기술들이 실기하지 않고 적기에 착수하게 한다. 면제 대상이 되는 주요 R&D사업에 대한 기준, 절차 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올 8월까지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가 재정법 등 관련 규정 등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존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 경우 우선 사업을 추진하되, 3년 내 타당성 조사를 통해 계속 여부를 판단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도 도입해 예타지침개정안에 반영한다. 기초연구는 연구자들이 원하는 연구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연구자 맞춤형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초연구과제의 특성에 따라 연구기간과 연구비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방식으로, 예컨대 순수 기초연구과제의 경우에는 매년도별 연구비 규모는 적게 책정되더라도 장기간 연구를 지원하는 것이다. 중소기업 개발연구는 정부 주도에서 기업 스스로 과제를 제시하는 자유공모형 과제를 전환해 2017년까지 산업부 R&D대비 50%, 중기청 R&D대비 80%까지 자유공모형 과제 비중을 확대해 나간다. 연구자 친환경적인 연구환경도 조성된다. 연구현장에서 연구자들이 불필요한 규정이나 복잡한 행정절차에 따른 연구현장 방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현재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수십종의 연구서식(부처별 26~84종, 평균 50종)을 연구신청, 계약 등 연구단계별로 7종으로 통일해 올 하반기에 ICT분야에 시범적용 한 후 내년부터 전면도입한다. 이와 병행해 연구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기술하는 보고서 감축방안도 올 1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조기종료제도 도입, 연구비 잔액이월 특례 적용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7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 올 12월까지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정부R&D 출연금을 예치·관리 하는 전담은행을 지정해 해당 은행을 활용한 정책자금 마련 및 활용을 추진한다. 한편, 질 중심의 평가 혁신도 진행된다. 올 3월에 미래부는 과제평가시 질 중심의 평가 강화, 정성적 Peer Review확대, 소액과제의 중간평가 폐지, 상피제도 완화,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을 수립하고,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 확정한 바 있다. 미래부는 질 중심의 평가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올 11월 부처 및 연구관리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이 표준지침의 현장적용을 점검하고 피드백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평가대상 사업의 SCI논문 건수 지표 활용률을 올해 4.5%까지 줄이고, 2017년까지 2.5%이하까지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민간, 산학연간 역할 차별화 …상용화 연구비중·대기업 직접 지원 축소 현재 민간 R&D중 개발연구 비중이 70%에 달하나 정부 R&D도 40% 이상을 개발연구에 투자하고 있는 등 정부-민간간 중복투자 우려와 산학연간 무한 과제수주 경쟁으로 인한 연구주체간 역할 불분명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R&D 상용화 연구비중 및 대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중복투자 방지한다. 또한 부실기업 참여 방지와 민간 R&D투자 확대 유도를 위해 정부R&D참여 기업의 부담금, 현금부담 비율도 높여 국가 R&D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이어, R&D사업 공고시 기초/원천/상용화 연구별로 지원대상을 명확히 설정하고, 특히 상용화 연구과제의 수행기관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하고 대학 및 출연연의 주관은 단계적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상기 내용과 함께 출연연 예산구조개편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2016년 정부R&D사업 예산배분·조정(안)’이 확정 되는 대로 구체적인 규모와 내역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R&D거버넌스 개편…과학기술전략본부 설치 정부는 과학기술전략본부, 과학기술정책원, 연구관리전문기관 재편 등 거버넌스 개편을 위해 지난달부터 ‘범부처 TF’를 운영 중에 있으며, TF 활동을 통해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실행계획을 구체화해 향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2015.06.15 미래창조과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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