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해외건설 정책' 엇박자

해외수주 독려하면서 핵심기능은 폐쇄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사업' 

해외수주에 기여 불구 예산 삭감

해외건설협회 소개 내용

2010년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개소한 아프리카 가나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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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건설사의 해외수주고 제고를 목청 높여 외치면서도 해외수주에 도움이 될 기관 예산은 삭감하는 엇박자 정책으로 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해외수주고를 높이기 위해 해외건설 정보 취득이 필수적이라 판단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외건설 정보네트워크사업을 시작했다. 첫 해에 배정된 예산은 10억원. 이후 해를 거듭하면서 예산은 꾸준히 증액돼 작년에는 관련 예산이 21억6000만원으로 초기의 배를 넘었다. 이 예산은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건설협회의 해외지부 운영에 쓰였다. 2010년 이후 작년까지 해건협 해외지부는 멕시코, 페루, 인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아랍에미리트, 리비아 등 총 7개로 늘었다. 해건협 해외지부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당국의 정관계 및 건설업계 인사 등과 접촉하며 해외수주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국내 건설사에 지원해 결과적으로 국내 건설사가 총성없는 전쟁터로 불리는 해외수주전에서 ‘승리’하도록 돕는 업무를 해왔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외에 나와보면 건설공사 수주전은 국가대항전이나 다름없다”며 “해외수주는 건설사는 물론, 해당 국가에도 장기적으로 득이 되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해외수주를 지원하는 활동을 잘만 해준다면 당연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해건협 해외지부 예산이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되면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간 불협화음이 일었다. 해건협 해외지부 예산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검토를 거쳐 기획재정부의 사인을 받아야 실제 예산이 배정된다. 작년 예산은 21억6000만원이었지만 올들어 6억원이 삭감되자 해건협 해외지부 중 멕시코지부가 예산 부족으로 일단 폐쇄됐다. 기재부는 예산을 삭감하면서 해건협 해외지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해외지사가 대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되지 않느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건설업계는 적잖게 당황한 모습이다. 코트라는 중소 제조업체의 해외수출을 위해 단기적 지원 업무를 맡고 있다면, 해건협 해외지부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해당 국가의 수주정보 등을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건설사와 공조해 수백억~수천억원 규모의 공사 프로젝트를 따내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르다는 이유에서다. 해외수주고 제고를 위해 뛰고 있는 국토부 측은 기재부가 해외수주 관련 예산 삭감으로 정책 엇박자를 초래한 점에 대해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마련한 해외 건설 및 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8ㆍ28대책)의 효과가 최근까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자 해외수주고 제고를 위해 비상이 걸린 상태다.  우선 당장 15일 정부는 기재부 차관 주재로 8ㆍ28대책 후속회의를 대대적으로 가질 계획이었으나 메르스 사태 여파로 취소했다. 이 회의에는 기재부, 국토부, 산업부, 외교부, 해수부, 금융위 등 정부 주요 관계부처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 금융권이 참여하고 해건협과 플산협(플랜트산업협회) 등 관련 이익단체와 국내 대형 건설사가 다수 참여하는 형태로 기획됐다. 또 건설의 날인 오는 25일에도 국토부,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해건협 등은 해외건설 수주 50주년, 해외 누적수주액 7000억달러 돌파 기념 행사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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