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No", 해체기술센터는 "Please", 님비에 핌비까지...
이기주의'경북 등 원전건설 거부하고
해체기술센터 유치엔 열올려
총선 앞둔 장밋빛 공약에 지자체간 갈등 우려 커져
해체센터,연구만 하는 곳 직접 해체사업 안해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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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울산·경북 등 원전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원자력발전소 해체기술연구센터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원전 한 기당 해체비용은 최소 6,000억원. 사실상 폐로가 결정된 고리 1호기를 비롯해 지역에 위치한 노후원전을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이를 해체할 산업을 선점하겠다는 의도다. 인근 지역 사이에 원전 등 위험시설은 거부하는 님비현상(not in my backyard)과 원전해체센터를 등 경제효과가 있는 사업을 유치하려는 핌비(please in my backyard)이 동시에 일어는 상황. 특히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를 공약에 반영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지역갈등이 심화할 조짐마저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추진하는 '원자력시설 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를 지역에 설립하기 위해 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부산과 울산·경북·대구·광주·강원·전북·전남 등 8곳으로 알려졌다. 미래부는 오는 2019년까지 1,473억원을 투입해 7,550㎡ 규모의 원전 해체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10월에 원전 해체센터 부지를 선정한 뒤 내년부터 건설에 들어가 2019년 문을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과열된 유치 경쟁에 부지 선정을 연기한 상황이다. 센터 유치 경쟁에 가장 힘을 쏟는 지역은 고리 1호기가 위치한 부산과 월성·울진원전이 있는 경북, 이 두 지역 사이에 있는 울산이다. 세 곳 모두 최근 신규 원전부지 재선정과 원전 계속운전 중단 등을 요구했던 지역이다. 부산시는 기장군에 원전 해체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문을 발표하고 10만명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원전 해체센터를 부산에 유치해 직접 지역 내에 위치한 고리 1호기를 해체·자연복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울산도 인근에 고리원전 4기와 신고리원전 6기, 월성원전 6기 등 모두 16기의 원전에 둘러싸여 있는 원전 밀집 지역인 점을 내세워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 또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할 경주와 원전 지역인 울진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경북은 센터가 들어서지 않을 경우 울진과 영덕 등에 새로 들어설 원전에 대해 보이콧(거부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는 것은 한 기당 해체하는 비용이 6,000억원이 넘을 정도로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2030년까지 수명을 다하는 원전이 10기가 넘는 것을 감안하면 경제 효과만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 센터가 들어서면 관련 산업체들도 함께 지역으로 들어와 원전해체산업단지가 형성될 기대도 크다. 우리나라는 원전 해체를 위한 핵심 기술 38개(해체준비 8·제염 5·절단 7·폐기물처리 12·환경복원 6) 가운데 17개만 확보한 수준. 새로운 기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체들이 들어서면 고용은 물론 센터 설립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전 해체센터의 경제 효과가 다소 과장돼 있다고 지적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의원들이 앞다퉈 내뱉는 장밋빛 공약이 지역 갈등을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대학에서 원자력공학을 담당하는 한 교수는 "해체센터는 말 그대로 연구를 하는 곳일 뿐이고 직접 해체사업을 하지도 않는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치 경쟁을 벌이면 경제 효과보다는 지역 갈등만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에 앞서 유치 경쟁이 더 뜨거워지기 전에 서둘러 부지 선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문재권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전 제염·해체 기술개발부장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원전 해체 및 기술 자립을 위해 건설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경제 대구=손성락기자 부산=조원진기자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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