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산 반토막...업계 '울상'

당초 8764억원에서

ESS.전기차 사업 빠지면서 예산 줄어

정부 예산 줄이고 민간 투자 증가할 듯

민간 자본 늘려 계획대로 추진 컨소시엄도 있어 

3700억원보다 증가 예상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모델. 출처 ieeesablog.co.kr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지능형전력망법」제18조(거점지구 지정 등)에 근거하여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12.7)의 

후속 조치 

그간의 실증․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화가 가능한 사업모델을 실제 환경(주택가, 공단, 상업

지구 등)에서 구현·확산

스마트그리드 확산단계 : 

실증‧시범사업 → 초기 확산사업(정부지원) → 전국단위 본격 확산(민간주도)

산업부

[관련자료]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발표자료.pptx (4.77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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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산이 8764억원에서 약 3700억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이 대폭 줄면서 스마트그리드 추진전략의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능성 있는 사업모델을 검증하고 자생적인 민간시장을 구축해 전 세계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선도하겠다던 애초의 목적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 따르면 5월 중순경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사업예산이 당초 8764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줄었다.  공익·편익이 높은 사업은 국비 지원이 가능하지만 기업의 경제적 편익이 중심인 사업의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예타 조사의 주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확산사업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시장을 키워 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가 사업분야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컨소시엄 주관사들은 이번 달 말까지 예타 결과에 맞게 사업계획을 수정해 스마트그리드 사업단에 제출해야 한다.  확산사업에 참여하기로 예정된 8개 컨소시엄에 속한 100여개 기업과 지자체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확산사업에는 대기업 31개, 중소기업 67개, 지자체 8곳, 유관기관 11개 등이 참여하고 있다.  8개 컨소시엄은 한국전력, KT, SKT, LS-LG, 포스코ICT, 짐코, 현대중공업, 현대오토에버 등이다. 당초 사업비 규모는 국비 3220억원, 지방비 851억원, 민간 부담금 4696억원 등 총 8764억원이었다. 스마트그리드사업단 관계자는 “사업 예산 축소는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더 줄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산업부와 함께 KDI가 발표한 예타 결과를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예타 결과를 접한 컨소시엄 주관사들은 고민에 빠졌다. 정부 예산이 줄어들면서 민간자본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 예산은 3700억원 중 16% 수준인 600억원 가량이다. 원안의 정부 예산 비율은 36.7%였다.  다만 예타 결과보다 총 사업예산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컨소시엄 주관사들은 예산이 줄어든 만큼 민간 투자를 늘려 기존의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스마트그리드사업단 관계자는 “예산 축소는 안타깝지만 확산사업에 대한 업계 분위기는 여전하다”며 “예타 결과에 나온 사업예산은 3700억원이지만 자기 자본을 투자하겠다는 주관사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은 앞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모 컨소시엄 주관사 관계자는 “매일 컨소시엄 참여 지자체를 만나 사업예산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며 “시간이 워낙 촉박해 기한 내로 사업계획을 제출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고민을 하는 주관사도 있다. A컨소시엄 주관사는 회사 내부사정이 좋지 않은 마당에 국비지원도 삭감되자 사업 추진 의지가 상당 부분 꺾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B컨소시엄 주관사는 예타 결과 국비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러나 B는 국비 지원이 없어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길 산업부 에너지신산업과 사무관은 “예타 발표 후 사업 내용의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온 게 없다”며 “이번 달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렴한 뒤 7월 중으로 전체 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2013년 추진계획 수립과 함께 8개 예비사업자 컨소시엄 선정이 완료됐다. 2014년 경제성 분석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올해부터 확산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결과 발표가 연기되면서 사업추진도 내년으로 미뤄졌다. 확산사업은 이번 달 말 산업부가 예산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 9월 국회로 넘어가 12월 국회 예산심의절차를 밟게 된다. 전기신문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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