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 한전KDN, 해외사업 60억원 손실 우려"

한전 자회사 4곳 대상 지난해 10~11월 감사 실시

출처 m.news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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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KDN이 해외사업 수익성을 잘못 분석해 최대 60억원 가량의 손실이 우려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전과 4세대 SCADA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실상 개발과정에 개입하는 등 부적절한 사업 추진이 이뤄졌다고 지적받았다. 감사원은 이같은 사항을 모두 포함해 1일 총 31건의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전 KDN, 한전원자력연료 등 한전 자회사 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실시됐다. 인도 전력IT 현대화 사업 비용 과소계상 감사원이 1일 공개한 '전력지원 공공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한전KDN은 2012년 인도 케랄라주 전력청과 '전력 IT현대화 사업계약'을 체결 시 비용을 산정하면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사업을 공동으로 수주했던 A사가 대외 사업환경의 변화와 손익계획 변동을 이유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수 없다고 통보해 사업 여건이 크게 변했음에도 수익성 분석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 감사원 측은 “사업이 계속될 경우 반영해야 하는 비용을 타당한 근거 없이 과소계상해 적게는 41억여원, 많게는 60억여원의 손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4세대 SCADA 시스템 구축 시범사업 추진 부적정 한전KDN이 2011년 11월 한전으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4세대 SCADA 시스템 구축자재 1식이 형식적 입찰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은 한전KDN이 한전의 SCADA 시스템 시범구축사업 준비 소식만 듣고 B주식회사와 개발회의를 열어 개발과정에 개입하는 사실상 발주업무를 진행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감사원 측은 “발주업무는 한전KDN의 ‘발주계약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뒤 처리해야 하고, 특정 회사를 낙찰시키기 위해 용역기간을 과도하게 짧게 적용하는 등 형식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미실시 공공기관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품목이나 2억3000만원 미만의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할 때는 중소기업자 사이의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 입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 심사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한전KDN은 2013년 5월 9일 추정금액이 2억3000만원 미만으로 중소기업자 간 제한경쟁입찰 대상에 해당하는 ‘발전설비 운전 데이터 통합관리 엔진 개발’에 대해 일반경쟁 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252건(계약금액 202억원)을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이 아닌 일반경쟁 입찰로 시행했다.  계약 이행능력 심사 미실시 한전KDN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7억9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은 최저가격 입찰순서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계약이행능력 심사에는 입찰자의 기술능력, 재무상태, 과거 계약이행 성실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감사원은 한전KDN이 2011년 10월 ‘스위치 V7506 57대 외 1종’에 대해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거치지 않고 최저가낙찰제로 주식회사 C와 총 27억50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총 37건의 계약(계약금액 551억원)에 대해 7억9000만원 이상의 경쟁입찰임에도 계약이행능력 심사를 하지 않고 최저가낙찰제로 낙찰자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성과급 지급기준 부적정,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KDN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기본연봉 월액의 84~85%를 기준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다가 2007년부터 기본연봉에 각종 수당을 포함하고도 성과급 지급기준을 기본연봉 월액의 100%로 변경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미 지적을 받은 사항임에도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며 한전KDN의 조치를 촉구했다.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 문제도 거론됐다. 2010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2011년 6억원, 2012년 4억원, 2013년 6억원을 기금에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용도로 무상 지원한 것이 문제가 됐다. 한전KDN은 2014년부터는 지원한도를 낮추고 학점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장학금 형태로 제도를 변경했지만 감사원 측은 대학생 자녀 학자금의 일부에 대한 무상 지원은 유지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개선을 통보했다. 전기신문 박경민 기자 (pkm@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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