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 '광주청' 설립하나

국토부 중간용역 분리운영안 도출 

정부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정반대 

전북 정치권 "용납할 수 없다" 반발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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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부가 이러한 정책과는 정반대로 익산국토관리청을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안맞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호남권을 관리하는 정부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광주·전남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전북에 남아있는 익산국토관리청마저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분리될 경우 도민들의 심각한 박탈감과 강력한 반발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광주·전남의 업무량이 전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북청과 광주청으로 쪼개질 경우 전북청이 광주청의 산하규모로 축소될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일 국토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국내 5개 국토관리청의 조직효율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간용역결과 익산국토청과 부산국토청을 분리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은 전국적으로 5곳이 있으며 수도권을 관할하는 서울청과 강원도를 관할하는 원주청, 충청권을 맡은 대전청, 영남권에는 부산청, 그리고 호남권에는 익산청이 운영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중 익산청을 전북청과 광주청, 부산청을 부산청과 대구청으로 나누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의 인력규모와 조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두개로 쪼개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관할범위가 넓어서 빠른 대응이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러한 방침은 공공기관에 대한 핵심개혁과제중 하나로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방침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국토부를 포함한 9개 부처와 함께 87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조직 축소와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등을 포함한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최근 발표했다. 이러한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공공기관에 대한 핵심개혁과제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다. 국회 김윤덕 의원(완산갑)은 “익산국토관리청은 호남권을 관할하는 공공기관 중 전북에 있는 유일한 기관으로 전북인의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다”며 “분리 운영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과 힘으로 합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6월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분명히 따지겠다”고 말했다. 전북과 전남권의 국도와 하천정비 등을 맡고 있는 익산국토관리청은 한해 약 2조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이중 전북권과 전남광주권의 비율이 4대 6이다. 익산청 분리방안은 지난 3일 국토부가 익산국토청에서 용역결과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알려졌고, 이로인해 익산국토청 직원들이 술렁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자부의 조직재정비 요청에 따라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나온 중간결과를 가지고 익산청과 부산청을 찾아 설명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익산=김진만 기자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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