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연구원, '건설기준위원회' 구성 운영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결과

종합건설업계의 주장, 

소규모 복합공사 이해부족과 오해에 불과

일부 주장과 달리 건설업 등록체계 위배하지 않아

전국의 종합건설업체들은 13일 오후 2시 세종청사 제3주차장에서 ‘소규모복합공사 개악 저지! 전국종합건설

업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소규모복합공사 확대에 대한 규탄 발언들을 쏟아냈다

http://www.kcsc.re.kr/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

전문건설업체 '소규모 복합공사', 10억원으로 수주 규모 확대

http://conpaper.tistory.com/2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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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 작성자: 홍성호, 박선구 연구배경 및 목적•소규모 복합공사 범위를 10억 원 미만까지 확대하여 도급단계 축소로 인한 거래비용 절감, 발주자의 시공자 선택기회를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에 관한 종합․전문건설업간 논란이 가중되고 있음.   •본 연구는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우리의 건설산업에서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종합과 전문간 쟁점이 되는 사안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검토하고자함.  연구방법 및 기간 •종합 및 전문건설업간 쟁점이 되는 사안을 구분하고, 이의 적정성을 각종 통계자료 등의 자료를 분석하여 확인함. •연구기간: 2015. 05. 01 ~ 2015. 05. 28   연구내용 •이번 연구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적용범위 확대와 관련하여 종합 및 전문건설업간 많은 쟁점이 있으나, 종합건설업계의 주장은 소규모 복합공사에 관한 이해부족과 오해에 불과함.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소규모 복합공사는 복합공사 여부에 따라 종합 및 전문건설업의 영업범위가 결정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제도임. 따라서 건설업 등록체계를 위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업범위 상의 예외사항도 아님. - 3~10억 원 공사의 공정․품질․안전을 중시하고, 리스크를 기피하는 발주자의 인식과 경향으로 인해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가 이루어질 소지가 적음. 따라서 종합건설업계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함. - 중소·종합건설업체에 미칠 영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인 반면,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하는 전문건설업체는 모두 중소기업임. 따라서 중소기업 보호정책에 역행하지 않음. - 오랜동안 전문건설업체는 원․하도급 공사를 수행하여 소규모 복합공사에 요구되는 전문분야 시공능력과 계획․관리 및 조정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음. 또한 소규모 복합공사를 수행할 전문건설업체는 경영상태가 좋으며, 자본금과 기술자 보유현황도 양호함.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수행능력에 관한 걱정은 기우에 불과함. - 발주자의 사전 검토 단계에서 품질․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사는 제외될 것이므로, 안전 위험성 및 부실시공이 증가하지 않음. - 도급단계가 축사된에 따라 공공 발주자는 최대 448억 원의 국가예산 절감이 가능하고, 최대 1조2,419억의 거래비용이 공사비에 추가 투입되어 적정공사비 확보와 공사품질 향상이 기대됨.  - 전문건설업체보다 종합건설업체가 약 7배(종합 168건, 전문 24건)에 달하는 직접시공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따라서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보다는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의무를 강화하여 거래비용을 절감하자는 주장은 비현실적임.•불필요한 규제 철폐(규제 기요틴) 일환으로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를 현행 3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은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기대효과 •소규모 복합공사 활성화 기여   51_소규모 복합공사 적용범위 확대의 의미와 쟁점 검토(2015-01).pdf 대한건설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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