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정상화로 '공공부문 개혁' 시동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 기능 조정

4개 기관 통폐합

방만경영 개선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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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정상화를 통한 공공부문 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지난해 부채를 당초 목표(510조원)보다 13조원 수준 초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여 연간 2,000억원의 복리후생비를 감축하는 등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음 금년 1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3대 분야 기능조정과 성과중심 운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방향」을 확정하여 공공기관 본연의 핵심 기능 강화와 생산성 제고를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 중임 이러한 2단계 정상화 추진방향에 따라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27일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여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을 의결하였음 * 공공기관 기능조정은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에 포함 금번 기능조정(안)은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토론회,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분야 폐지·축소,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통해 마련한 인력과 재원을 핵심기능 강화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임 우선, 원칙별 주요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첫째, 기관간 유사·중복 기능을 일원화하여 시너지 극대화 ① 축산물과 식품으로 이원화된 HACCP 인증기관을 통합 * (축산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식품) 식품안전관리인증원 ② 농어촌공사의 직불제 이행점검 기능을 농업경영체 DB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일원화 ③ 설립(’06년) 이후 다분야로 확장된 녹색사업단의 업무를 임업진흥원과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후 폐지 ④ 체육인재육성재단을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개발원과 통합하여 체육인재 교육과 관련 연구 기능 통합 ⑤ 지자체, 유관기관에 산재된 숙박업체·음식점 등 인증제도 개선을 위해 관광공사 주도로 통합인증브랜드 개발·운영 ⑥ 문화재재단·박물관문화재단의 문화상품 개발기능을 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으로 이관 둘째, 공공부문 직접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은 철수․축소하여 민간경제 활성화를 도모 ① LH는 중대형 분양주택(60m2초과) 공급을 폐지하고 임대주택 관리 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 ② 감정원은 보상·담보평가, 이의제결·소송평가 등 모든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고 공적기능에 주력 ③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철도차량정비 및 시설유지보수 아웃소싱을 단계적으로 확대 ④ 시설안전공단은 민간진단이 가능한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진단을 안전 확보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개방 ⑤ 농어촌공사는 SOC 설계·감리와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 민간에 개방하고,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사업 민자 유치 ⑥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전시장(aT컨벤션) 운영 및 박물관문화재단·예술의전당의 식음료매장 운영을 민간위탁하고, 관광공사는 면세점 운영·관리 전면 철수 셋째,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업무연관성이 낮은 출자회사 정리 등을 통해 내부 생산성을 제고 ① 지적공사는 12개 지역본부를 8개로, 186개 지사를 145개로 줄이는 등 과도한 지역조직 축소 ② 철도공사의 127개 화물역을 30개 거점역 중심으로 통폐합하여 장거리·대량수송구조로 전환, 물류 적자 감축 추진 ③ 농어촌공사는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기사직으로 전환, 일반직은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④ 도로공사의 건설중인 사업을 제외한 출자지분과 철도공사 민자역사(7개) 지분을 매각하고, 철도공사 계열사의 불요불급한 사업 정리   넷째, 국민안전, 창조경제 활성화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핵심기능을 강화하여 보다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 ① 도로공사는 재난안전처를 신설, 4㎞이상 터널과 비탈면 등 취약분야를 집중 관리 ② 철도시설공단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 관리 강화, 시설정보 이력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③ 여객선 운항관리 기능을 해운조합(민간)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하여 안전성 확보 ④ LH는 전국 조직망을 활용하여 입주민 생활지원까지 포함한 주거복지 종합서비스를 강화 ⑤ 철도공사는 3개 분야(물류, 차량 정비·임대, 유지보수)에 ’15년 책임사업부제 도입 후 자회사로 전환 주요 대규모 기관별로 살펴보면, LH는 민간과 중복·경합하는 기능은 축소·폐지하고 주거복지 및 도시재생 기능을 확대 신도시·국책사업 등 토지개발은 기존 사업 종료시 폐지 중대형 주택을 제외한 소형주택(60m2이하) 공급은 유지 임대주택 지속 공급(연간 4~4.5만호), 주거 종합서비스 확대 철도공사는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고 고비용 구조를 효율화 ’15년 물류, 차량정비·임대, 유지보수 등 3개 부문에 책임사업부제를 전면 도입하고, ’17년부터 단계적으로 자회사 전환을 추진 여객의 경우 신규 운영자 선정 등으로 경쟁을 강화하고, 보조금 입찰제 등으로 적자노선 지원을 축소 물류의 경우에는 30개 거점역 중심의 장거리·대량수송구조로 전환, ’20년 흑자 목표 추진 농어촌공사는 농촌 지역개발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안전관리와 농업경쟁력 부문은 확대 SOC 설계·감리, 저수지 수변개발 사업 등을 민간에 개방하고, 농공단지·전원마을 조성을 축소 수리시설 단순 유지 보수 인력을 일반직에서 기사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영농규모화, 6차 산업화 지원 강화 금번 기능조정에 따른 기관 통폐합, 인력 및 예산 절감 등으로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분야 87개 공공기관 중 52개 기관의 기능이 조정 우선 52개 기관중 4개 기관은 통폐합 ①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과 식품안전관리인증원 통합 ② 녹색사업단은 해산 후 산림경제기능은 임업진흥원, 산림복지기능은 산림복지진흥원으로 이관 ③ 체육인재육성재단은 업무연관성이 높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통합 ④ 국민생활체육회는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체육회와 통합이 진행 중 48개 기관에 대해서는 핵심기능 강화, 유사·중복기능 해소, 공공부문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 정리, 지원 조직 축소 등의 업무조정을 추진 * 유사·중복기능 일원화 14건, 민간위탁·개방 등 사업정리 14건, 지사·지원조직 축소 2건 등 절감되는 인력은 핵심기능으로 전환배치*하여 안전강화, 창조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 * 기능조정 관련 업무 인력 약 5,700명 수준 이번에 확정된 세부 추진방안은 주무부처가 6월초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마련하여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임 기획재정부는 재정관리관 주재 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요인도 해소할 계획 또한, 3대 분야 기능조정에 이어 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나머지 6대 분야에 대한 기능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예정임 < 별첨 1 > 공공기관 3대 분야 기능조정 추진방안 < 별첨 2 > 공공기관 기능조정 사례   [보도자료] 공공기관 기능조정   [별첨1] 기능조정 추진방안   [별첨2] 기능조정 대표사례  인포그래픽-1  인포그래픽-2  인포그래픽-3  인포그래칙-4  인포그래픽-5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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