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단체 9곳, 16兆 원 규모 공수표 남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 모니터링
(참고자료)민선 5기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광역별 평균.
( )안은 광역내 최고 공약이행률 /자료=법률소비자연맹
기호일보
[관련기사]
사상 첫 기초단체 공약이행률 평가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40413010007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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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공약 실천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조달 능력을 초과한 비용 문제 때문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된 민선 6기 기초단체장 공약실천계획서를 모니터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관련 기사 4면>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인천지역 9개 기초지자체(옹진군 제외)의 총 공약 수는 439개로 임기 내 공약은 261개, 임기 후 공약은 20개로 나타났다. 남구는 154개로 가장 많았고, 동구는 15개로 가장 적었다. 문제는 이들이 제시한 공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인천지역 기초지자체가 내세운 공약 439개를 실현하기 위해 투입돼야 할 비용은 무려 16조2천859억여 원에 달한다. 임기 내에 소요되는 재정만 2조5천463억여 원으로 현 단체장의 임기가 끝난 이후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현 단체장의 재선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가 끝난 후에도 임기 중 투입할 비용의 6배에 달하는 13조7천396억7천400만 원이 소요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평균 3조2천571억9천500만 원이 필요한 셈이다. 서구는 13조5천633억4천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연수구는 1천466억2천200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 비용도 공약재정을 공개하지 않은 중구와 남동구·계양구·강화군·옹진군 등은 제외한 5개 기초지자체만의 공약 실천 금액이라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공약에 투입될 재원은 민간 조달이 전체 예산의 75%에 달하는 12조6천900억여 원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시비 2조926억여 원, 국비 4천794억여 원 등의 순이다. 기초단체에서 어떻게 민간자본을 조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도 의문이지만, 땅을 팔거나 예산 다이어트로 겨우 재정을 연명하는 인천시에서 2조 원이나 끌어다 쓰겠다는 구상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1년 예산이 4천여억 원인 서구는 국·시비 투입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구비만을 투입한다고 가정할 경우 오로지 구청장 공약에만 30년을 쏟아부어야 할 상황이다. 한편, 공약실천계획 평가에서 부평구는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최고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으며 연수구는 다음 단계인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중구와 남동구·계양구·강화군 등은 관리카드만 제시했거나 정보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실해 최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옹진군은 공약실천계획을 아예 공개하지 않아 불통 지자체로 꼽혔다. 기호일보 이병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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