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 '복마전' 왜?

市, "개별홍보·설명회 개최 금지한 공공관리제 모두 어겨"

수사의뢰 검토

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도 과열 수주전 기미 보여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3차 전경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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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초구 반포1동 삼호가든3차 재건축사업 수주전이 혼탁해졌다는 판단 하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8일 입찰을 진행한 삼호가든 3차 재건축사업은 건설사들이 조합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하는가 하면 인근 JW메리어트호텔에서 수시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식사 대접과 함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공공관리제 하에서는 개별 홍보나 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해 용역업체를 동원한 건설업체는 입찰자격이 박탈되고 2년간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말로만 공공관리제일뿐 서울시와 자치구 등 공공이 전혀 관리를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수사의뢰 논란을 계기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건설사들의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진정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으로 2010년 7월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자체장이 공공관리자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과정에 참여, 조합 임원 선출 및 시공자 선정 등 사업 각 단계에 개입해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삼호가든3차 재건축 수주전 혼탁은 건설사 탓? 시와 건설업계가 파악한 삼호가든3차 재건축 수주전 혼탁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공공관리제가 적용되는 정비사업 단지의 수주전은 홍보공영제가 시행되며 이에 따라 공식 합동설명회 외에 개별적인 조합원 접촉, 금품·식사 제공, 단체 설명회를 통한 홍보 등이 금지된다. 하지만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롯데건설 등은 수십여명의 OS(Out Sourcing : 건설사 홍보 용역)을 동원해 시공사로 자신들이 가장 적격이라며 홍보해왔다. 공공관리제 하에서 OS 동원은 불법이다. 또 이들 건설사들은 인근 JW메리어트호텔에서 100~200명씩 모아 수차례씩 설명회를 가졌다. 삼호가든 3차 재건축조합원이 401명이다보니 여러번에 나눠 설명회를 가진 것. 각 건설사는 설명회로 그치지 않고 식사 제공과 함께 선물을 돌렸다. 선물 중에는 몽OOO라는 수십만원대 명품 고가 패딩이 포함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돌린 선물이 무엇이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면 수주전이 과열을 넘어 혼탁한 수준으로 변질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인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수주전에서 각 건설사들이 최소 50억~100억원대 홍보비를 썼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날짜가 6월 13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과열 홍보전이 계속될 경우 홍보비용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국 이 비용은 고스란히 일반분양가에 포함된다. 벼랑 끝 걷는 건설사들의 혼탁 수주전 왜? 이처럼 건설사들이 강남 재건축 수주에 목을 매는 이유는 국내외 건설부동산시장 변화와 맞물린다. 저유가로 해외건설시장이 위축되고 있고 기존 덤핑경쟁 끝에 수주한 해외건설현장의 손실이 누적되면서 해외사업이 난관에 빠져있다. 국내의 경우 공공건설시장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라 담합판정을 내리면서 보수적인 수주전략을 가져가고 있고, 분양시장이 호황이기는 하지만 지속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상황이다. 결국 분양성이 우수하고 브랜드 홍보에 유리한 강남 재건축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같은 혼탁 수주전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은 강남 재건축 수주를 위해 고급아파트 브랜드를 새로 만들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문제는 삼호가든3차 재건축 외에 영등포구 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에서도 과열 수주전이 감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량이 많지 않다보니 사업성이 어느정도 담보된 사업장에 대해 각 건설사들이 수주 의지를 높이고 있는 것.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포스코건설이 입찰에 참여하고 있는 당산동 상아현대아파트 재건축은 아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지만 이미 OS를 통한 홍보전이 치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강남 정비사업은 물량이 적다보니 브랜드 진출 교두보로 삼거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라며 "건설사를 대신해 전문 수주기획사가 전면에 나서며 더욱 혼탁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서울시가 삼호가든 3차를 계기로 수주전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설 경우 강남 재건축 수주전이 진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비사업 수주전 현장에서는 복마전이 벌어지고 있지만 정작 공공관리제를 시행하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실상 손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말로만 공공관리제일뿐 공공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김진수 건국대 교수는 "시의 경우 공공관리제라는 기준만 만들었을뿐 현장에서 알아서 하라는 상황이다보니 실효성이 전혀 없다"며 "공공이 직접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 각 조합이 공공관리제를 자율적으로 판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이군호 기자  gun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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