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응 가능하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국방부 정책자문위원)

2013년부터 시험발사 예견·대비

KAMD·패트리어트-3 등 사전 요격

북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source thediploma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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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북한이 모의탄을 이용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수중 발사가 성공한 화면을 공개하자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특히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는 한국 사회의 불안은 컸다. 이에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까지 국방부의 대처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는 의견까지 제시하자 그 불안감은 더 커졌다. 과연 우리 국방부는 아무런 대응 능력이 없을까? 사실 2013년 이후 국방부는 물론 미사일에 조금의 지식이 있는 군사전문가들조차도 금명간에 북한이 SLBM 시험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했다. 2012년 12월, 은하 3호로 위장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 이후 북한이 SLBM 개발에 전력질주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2013년에 신포에서 지상 미사일 수직발사 시험 시설이 공개되더니 2014년에는 수상에서 시험발사하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결국 지난 9일, 초보적인 SLBM 발사 성공 장면이 공개되었다. 북한이 공개한 SLBM 시험 발사 성공 장면은 한국은 물론 전 세계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외에는 아직 이 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한 나라가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보다 먼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성공한 인도조차도 아직 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SLBM은 지상에서 발사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위협적이다. ICBM은 다양한 인공위성과 글로벌 호크 등 고고도 무인정찰기, 유인정찰기, 감청 장비, 레이더 등을 통해 발사지점과 시점, 그리고 비행 경로 등을 추적할 수 있다. 또한 비교적 먼 거리를 30분 이상 비행하기 때문에 SM-3, 사드(THAAD), PAC-3 등의 요격무기 등을 이용하여 이를 격추시킬 수 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미사일 방어(MD) 개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그러나 SLBM은 수중에서 운행되는 잠수함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발사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이것은 짧은 거리에서 짧은 시간 내에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ICBM에 비해 훨씬 위협적이다. 한국의 연해, 일본의 근해, 또는 미국의 인근 해역에서도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장시간 동안 비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흔히 핵무기 개발의 마지막 단계를 SLBM 개발이라고 한다. 현재의 프로세스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북한은 늦어도 4~5년 후 3천톤급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방부는 일각의 우려처럼 아무런 대응책이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우리 국방부는 북한의 지상발사 미사일을 선제공격하기 위해 킬 체인(Kill-Chain) 개념을 발전시키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이 발사되기 전에 먼저 타격하는 개념이 킬 체인이다. 이 체계의 핵심 개념은 먼저 보고(先見) 먼저 결심하고(先決) 먼저 때리는(先打) 것이다. 선견을 위해 군사위성, 글로벌 호크 등이 필요하고, 선결을 위해 레이더, 컴퓨터, 네트워크 등이 필요하며, 선타를 위해 공중/지상/함정 발사 미사일이 필요하다. 2018년에 글로벌 호크가 도입되고 2023년까지 군사위성 5기가 발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은 이미 다양한 정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완벽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선제공격을 피해 한국으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는 개념이 한국형 공중 및 미사일 방어체제인 KAMD이다. KAMD는 킬체인의 수단과 비슷하나 요격 체계만 다르다. 2020년까지 도입하기로 되어있는 패트리어트-3가 핵심 수단이다. SLBM에 대한 대응 개념도 몇 가지 수단만 추가되면 킬체인과 KAMD의 해상 버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물론 지상발사 미사일 대비보다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3가지 대응책이 있다. 첫째, 북한의 잠수함 기지를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정보 자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SLBM이 탑재된 극소수의 북한 잠수함을 24시간 추적 감시하기 위한 군사위성과 고고도 정찰기 외에 잠수함 킬러로 불리는 대잠 헬기의 조기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의 SLBM 발사를 전후하여 잠수함을 선제공격하거나 또는 발사된 SLBM을 파괴시켜야 한다. 한국 해군이 보유하고 각종 어뢰(청상어, 홍상어, 백상어)로 잠수함을 격침시키거나 곧 전력화될 PAC-3 미사일로 발사된 SLBM을 격추시켜야 한다. 셋째, 북한보다 잠항능력이 뛰어나고 소음이 적은 3천톤 급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조기 전력화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한국도 고폭탄 탄두의 SLBM이 탑재된 잠수함을 가질 수 있게 되어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다. 북한이 공개한 SLBM 시험 성공을 보고 공포에 질려서는 안 된다. 북한이 이 장면을 공개한 이유 중의 하나도 한국인들의 공포심을 자극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호떡집에 불났을 때처럼 대응하거나 끓다 식어버리는 냄비처럼 대응할 것이 아니라 묵직한 무쇠밥솥처럼 은근하고 오래도록 분명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김열수 성신여대 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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