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경제통합과 통일미래도시 건설" - 이상대 경기연구원

통일 미래도시는 

통일한국의 수도권 공간구조 설계 작업

서울-개성-평양, 

서울-원산 축 상 광역도시거점 마련해야

[통일이 미래다] DMZ 산업벨트·경원선 복구·東西관통 운하… 한반도 허리 살린다 .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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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한민족에게 통일비용을 뛰어 넘는 편익과 공동번영을 가져온다는 ‘통일대박론’은 전국민적 관심과 희망의 상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진전은 없다.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동안 정치적 통일 논의와 북한 지하자원 개발과 같은 단편적 일방적인 접근에 매몰되어 온 것은 아닌지 반성해야 할 점이다. 그동안 큰 성과가 없었던 정치와 군사 중심의 통일의제에서 탈피해야 한다. 경제통합은 접경지역 발전의 가장 효과적인 접근전략이다. 남북한 접경지역에서의 경제통합은 보다 큰 하나의 공동경제단위를 이룩해가는 과정이자 목표이다. 북한의 대(對)남한 접경지역인 개성, 해주, 철원, 금강산 지역은 남한 수도권과 인접하여 교통, 정보통신, 전기에너지 인프라 등의 투자비가 적게 들고, 소비시장 및 수출을 위한 항만 및 공항접근성이 가장 우수한 지역이다. 남한(특히 경기도)의 접경지역은 서울-평양-원산의 대삼각축(大三角軸) 속에 있는 고양 파주-개성-해주의 소삼각축(小三角軸)이어서 향후 통일 수도권의 북부 광역도시 거점, 경의 경원선의 물류 거점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큰 지역이다.  이제는 5.24 조치의 해제와 남북한 관계 정상화에 의한 남북 교류협력 환경의 개선에 좌우되는 전략이 아니라, 역발상으로 통일미래도시 조성을 통해 남북한 경제통합을 견인하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점(點)-선(線)-면(面)의 전략’ 추진을 제안한다. ‘점(點)의 전략’은 남한의 통일경제특구와 통일미래도시, 북한의 개성공단과 해주특구, 남북 공동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고, ‘선(線)의 전략’은 특구들의 연결 네트워크화, 남북한 공동 임진강수자원 종합개발, 경원선 철도연결, 금강산선 철도를 복원하는 것이며, 또 ‘면(面)의 전략’은 남한 접경지역과 북한 여행금지구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전환하여 남북한 전체의 경제통합 전 공동번영 거점으로 개발하는 것이다. 핵심 프로젝트인 통일미래도시는 지금부터 구상하고, 현행 개발법을 활용하여 착수할 수 있는 과제다.  통일 미래도시는 단순한 경제특구 차원이 아니라, 서울-개성-평양, 서울-원산 축 상에서 광역도시거점을 마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미래 통일한국의 수도권 공간구조 설계 작업임을 확실히 하여 접근해야 한다. 경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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