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선 경전철 및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자사업 본격 추진

심의위원회,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  의결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 의결

신림선 경전철 건설사업 개요 및 위치도

이천-오산 고속도로 건설사업 개요 및 위치도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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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17일(금)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015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신림선 경전철과 이천-오산 고속도로를 민간투자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을 각각 의결하였음. 또한, 지난 4.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화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신림선 경전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안」은 서울 서남권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해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됨.     * 총사업비 5,606억원, 총연장 7.8km(여의도~서울대앞), 정거장 11개소     * 사업 착공: ‘15.12월 예정(공사기간은 60개월) 동 사업이 준공되면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등 서울 서남권 교통취약지역의 교통여건이 크게 개선되고, 출퇴근시간대 신림역 환승객 혼잡, 서울대입구역 주변 교통 혼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또한, 서울대입구에서 여의도까지 버스로 46분 걸리나, 신림선 경전철 이용시 15분이 소요되어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전망됨.  「이천-오산 고속도로(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일부구간)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협약안」은  수도권 동남부 지역의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 등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하고, 경부․중부 등 고속도로와 연계된 간선도로망의 조기구축을 위해 추진됨.     * 총사업비 5,243억원, 총연장 31.34km(화성 동탄~광주 도척면), 4차로     * 사업 착공: ‘16.7월 예정(공사기간은 60개월)  동 사업이 준공되면 동탄2기 신도시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중부고속도로 등으로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한편, 이번 이천-오산 고속도로 민투심 의결을 계기로 향후 진행될 송산-봉담, 포천-화도구간 등 나머지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도 본격 추진될 것으로 전망됨.   * 민자 6개구간(120.9km) 중 2개구간(오산-봉담, 송산-안산) 27.6km 운영중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개정안」에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에 발표된 위험분담형(BTO-rs) 및 손익공유형(BTO-a) 사업방식, 절차간소화 등을 규정화하는 한편, ‘15년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계획 등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각 주무관청이 제출한 투자계획 집계결과, 올해는 전년 대비 약 2.2조원 늘어난 6.7조원*이 집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이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투자사업: 제2영동(서울-원주), 구리-포천, 영천-상주 고속도로 각 0.5조원, 수도권 서부(수원-광명) 고속도로 0.4조원 등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방문규 차관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유인하여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4.8일 발표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함. 또한, 과거 통행량을 과다하게 예측하여 사업이 부실해진 의정부 경전철 등의 사례를 다시 밟지 않기 위해, 앞으로는 수요예측의 정확성을 더욱 기하여 과다수요 예측에 따른 사업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위험분담형(BTO-rs)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하여 요금수준도 적정하게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마지막으로 민자사업이 과거의 오명을 벗고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민자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최소수입보장(MRG) 제도는 ‘09년에 폐지되었으나 과거에 계약된 사업들의 MRG 지급액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들 사업의 재구조화를 추진, MRG를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음.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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