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추진 부적정", 감사원 지적

감사원 특정보일러형식,

특정회사제품선정 무리하게 추진

삼척그린파워 1,2호기 건설현장. 2013.7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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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가 삼척화력 1, 2호기를 건설하면서 경제성이 낮은데도 특정한 보일러 형식과 특정한 회사의 제품을 선정한 뒤 임의로 구매금액을 높이는 등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2015년 4월1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는 지난 2009년 1월5일부터 같은해 4월5일까지 신규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전소 개념설계용역을 시행하고 같은해 8월27일 삼척화력 1, 2호기 건설기본계획안을 이사회에서 의결 받은후 2011년 6월29일 A주식회사외 2개 회사와 삼척화력 1,2호기 보일러 설치조건부 구매계약(계약금약 1조6백98억원)을 체결해 2016년 6월 준공예정으로 저열량탄 연소를 위한 1천MW급 순환유동층 보일러 발전기 2기를 건설하는 사업(총공사비 3조2천억원)을 추진하고 있다.  삼척화력1,2호기 보일러 형식 선정 부적정  이 회사는 세계적 자원확보 경쟁심화로 고열량탄 수급여건이 나빠짐에 따라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한 삼척화력 1, 2호기는 고열량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저열량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수립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일반적으로 석탄을 곱게 갈아 연소시키는 미분탄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석탄을 모래 등 유동재와 함께 보일러내부에서 순환시키면서 연소하는 CFBC 등 다른 형식의 보일러가 그 뒤를 따르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따라서 이 회사는 삼척화력 1, 2기를 성능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최적발전소로 건설하기 위해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신규발전소 건설을 위한 발전소 개념설계 용역을 의뢰할 때 한기가 가장 경제성이 높고 성능이 확보된 발전소로 개념설계를 할 수 있도록 중기압력조건과 검토대상 보일러 형식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8년 12월24일 한기에 개념설계용역을 의로하면서 증기압력조건을 초초임계압으로 하고 형식은 CFBC로 검토하도록 하는 등 검토대상 보일러를 특정형식으로 제한해 의뢰했다.  또 이 회사는 이 용역기간중인 2009년 2월16일부터 같은해 2월20일까지  중국발전설비 제작사인 B사를 방문해 3천3백㎉/㎏ 이상인 석탄은 PC를 사용하도록 추천받았고 같은해 3월11일부터 같은해 3월18일까지 방문한 B사는 이 회사에서 제시한 삼척화력용 저열량탄은 PC가 적당하다고 추천받는 등 저열량탄도 발열량에 따라 PC를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일발열량 석탄을 사용할 경우 PC보다 CFBC가 건설비와 운영비가 더 많이 들고 PC는 많이 사용해 신뢰성이 높은 반면 운영실적이 없는 500MW 이상 CFBC를 설치할 경우 운영중 어려움이 많다는 사실을 이 회사는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 회사는 2008년 12월24일 한기에게 증기압력조건과 보일러 형식을 초초임계압CFBC로 제한해 용역을 의뢰했다고 하더라도 해외출장 등으로 인지한 사실을 반영하고 확보 가능한 저열량탄 규격을 고려해 PC와 CFBC간 경제성을 비교 검토한 후 신뢰성과 경제성이 높은 최적 보일러를 선정하도록 한기에게 요청해야 했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09년 1월8일 관련부서 회의에서 CFBC를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등 처음부터 삼척화력 1, 2호기 발전소의 보일러 형식으로 CFBC를 염두에 두고 검토함에 따라 한기에게 해외출장 등으로 인지한 사실을 반영해 최적 보일러를 선정하도록 요청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이회사는 2009년 3월2일 삼척화력 1, 2호기 연료규격을 검토하면서 수급가능한 저열량탄 규격이 검토대상 37개 탄종 준 최저열량은 4161㎉/㎏ 이고 4200㎉/㎏대는 3개 뿐이며 나머지 33개는 4300㎉/㎏ 이상으로 검토대상 37개 탄종의 평균열량 4934㎉/㎏로 검토하고서도 개념설계용역을 위해 연료규격을 요청한 한기에게 검토한 연료규격을 제공하지 않아 한기에서 2009년 4월5일 PC는 고열량탄,  CFBC는 저열량탄으로 경제성을 검토한 후 경쟁력있는 가격으로 저열량탄을 구매하면 CFBC를, 구매하지 못하면 PC를 추천하는 것으로 개념설계용역결과를 제출했다.  그 결과 검증도 되지 않은 세계최초의 보일러 형식과 조합으로 삼척화력 1, 2회기를 건설해 발전설비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1기당 발전출력이 1천MW 로 동일한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당진화력발전소 9., 10호기의 경우 2010년 7월30일 PC를 7천2백20억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한국 서부발전주시회사의 태안화력발전소 9,10획의 경우 2012년 2월8일 PC를 6천2백52억원에 계약을 체결한 반면 이 회사는 2011년 6월29일 당진화력발전소 9,10호기 보다 9백79억원,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보다 1천9백47억원 높은 8천1백99억원에 삼척화력 1,2호기  CFBC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경제성평가 부적정  한기에서 이 회사의 요청에 따라 삼척화력 1, 2호기 건설기본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할 때 수익 ․ 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사업기간동안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으로 평가해야 하고 이 회사에서 경제성 평가결과를 사실대로 이사회에 보고한 후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한기는 2009년 6월26일 비용은 저열량탄을 사용하는 삼척화력발전단가를 적용하고 수익은 고열량탄을 사용하는 하동화력발전소의 변동비를 기반으로 산출한 전력판매수입을 적용하는 등 수익 비용대응의 원칙에 맞지 않게 경제성 평가를 한후 이 회사에 제출했다.  그리고 이 회사는 한기로부터 수익은 하동화력발전소의 변동비를 적용하고 비용은 삼척화력변동비를 적용해 경제성 평가를 한 사실을 듣고도 한기의 부풀려진 경제성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용해 삼척화력 1,2호기 건설기본계획안을 작성한 후 2009년 8월27일 이사회에 보고했다.  그 결과 수익과 비용 모두 삼척화력변동비를 적용해 경제성 평가를 할 경우 내부수익률이 5.27%까지 떨어져 기준수익률보다 낮은데도 이사회에서는 삼척화력 1,2호기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감사원은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사장에게 앞으로 신규발전소 건설을 위한 보일러 형식을 선정할 때 특정보일러 형식을 염두에 두고 개념설계역용역을 의뢰하거나 경제성 검토를 소홀히 하는 일도록 하고 경제성 평가를 할 때 경제성 평가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하며 사업추진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경제성 평가 결과를 이사회에 사실대로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kw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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