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건설·금융·공기업 공조 '해외 PF시장' 공략해야"

6억8000만달러 규모 

카자흐 알마티 외곽순환고속도로(Ring road),

`한국도로공사-SK건설컨소시엄 PQ 서류 제출

알마티 링로드 노선도

*알마티 외곽순환고속도로

BTO추진 

총 66km, 공기 50개월, 운영기간 16년 

재원 국제금융공사(IFC),유럽부흥개발은행(EBRD)

http://www.ebrd.com/news/2014/milestone-kazakh-ppp-event-at-ebrd-attracts-over-100-companie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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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초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외곽순환고속도로 입찰설명회'에는 한국과 러시아, 이탈리아, 터키, 중국 업체 등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최초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오는 18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접수하고 PQ 통과업체 간 본입찰을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5년의 공사기간 중 인터체인지 12개, 교량 21개를 포함해 66㎞ 길이의 알마티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공사로 총 사업비는 6억800만달러다. 현재 국내 기업 가운데 운영업체는 한국도로공사, 건설사는 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SK건설, 금융사는 KDB산업은행 등이 입찰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 금융기관 등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민간업체들이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시장이 침체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해외 건설·플랜트 시장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민간투자사업 시장은 위축되고 있지만 해외 PF시장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진출해 장래 수익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민간 주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위축된 국내 민간투자사업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 민간업체들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리스크 부담을 줄여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면서 사업 다양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해외 PF시장, 협력전략 필요  지난해 세계 PF시장으로 몰려든 자금은 사상 최대 규모였던 지난 201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4000억달러에 육박, 역대 3번째 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북미가 전년 대비 20% 증가했고, 특히 미국이 5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역대 최대 규모(730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2013년 폭발적인 증가세(111%)를 보였던 중동·아프리카 지역의 증가세가 주춤했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PF시장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 건설사, 금융기관 등 국내 민간투자사업 시장 참여자들이 해외 정부가 발주하는 PF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적극적이다.  국내 건설사·공기업은 2013년 8월 발표된 정부의 '해외 건설·플랜트 수주 지원 선진화 방안'에 힘입어 해외 PF사업의 수주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금융기관에서는 해외 인프라펀드 등으로 활용해 해외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이 주도해 설립한 2개의 해외 인프라펀드가 운영 중이다.  업계에서는 사업시행사, 투자기관 등이 '연합전선'을 형성해 해외 PF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시스템이 비교적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프로젝트 입찰 시 자체적인 재원조달력을 보유한 업체들을 눈여겨보고 있다. 해외 정부가 발주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국내 건설사, 금융기관 등이 동반 진출하는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국내 시중은행 PF 담당자는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해외에서 시행되는 사업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는 자체적인 파이낸싱이 가능한 업체에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분위기"라며 "건설사, 금융사들이 코업(Co-op)을 통해 패키지 진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민간업체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실제 정부는 민간투자 업무협약(MOU) 체결 국가를 일본, 인도네시아, 몽골 등 현재 6개 국가에서 가나, 캄보디아 등을 포함해 7개 국가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 MOU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을 추진 중이다. 또 인프라 투자 수요가 큰 국가와 투자설명회(IR)를 통해 국내 업체의 해외 민간투자사업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시장 활성화 사업 다양화 등 관건  민간업체의 해외 PF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는 것과 함께 국내 민간투자사업 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난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국내 민간투자사업 시장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민간업체 리스크 부담 경감'과 '민간투자사업 다양화 및 확대'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우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 폐지로 사업 리스크 부담이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전가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손실보전 이익공유형(BOA) 민자방식'이다. 민간업체가 시설물을 설립한 후 운영하면서 손실이 나면 일정부분을 정부가 보전해주고, 초과수익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나누는 방식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초과수익분을 통해 시설이용요금을 낮추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주장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 중으로 하수처리장, 쓰레기처리시설 등 환경시설 사업과 철도사업을 대상으로 BOA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업체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올해 중으로 BOA 방식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미 수요가 확인돼 리스크 부담이 크지 않은 환경시설과 리스크 부담이 커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철도분야에 우선적으로 BOA 방식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민간투자사업을 발굴하고 대상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간투자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과 같은 의미다. 도로, 철도, 환경시설, 학교시설 등 전통적인 SOC 사업에서 벗어나 다양한 분야의 먹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모델(BTO+BTL 혼합형 등)을 제도화하고 법 개정을 통해 민간투자 대상사업의 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법 개정 전이라도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정부가 민간투자사업을 지정할 때 기본적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호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민간투자지원실장은 "현행 민간투자법상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민간투자사업 지정의 원칙에 부합하는 시설부터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교정시설, 노후화된 정부청사, 농어촌생산자 지원시설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될만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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