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AIIB 참가 통해 대북 투자 시야"

미 참가 시 북한 사업에 뒤쳐질 우려 반영

일본, "고립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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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기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이 참가를 결정한 배경에는 북조선(북한)의 인프라 정비에 AIIB가 투자할 것을 예측, 참가하지 않을 경우 북조선에서의 사업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 27일 알려졌다. 한국 정부 관계자가 이를 밝혔다.  한국의 참가에는 AIIB가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미국이 난색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인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27일, 당초안에서는 총재 등 사무국 경영진이 사업 승인을 결정하던 AIIB의 사업 계획을 회원국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고 설명, 문제점이 “어느 정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비회원국인 북조선에 대한 투자를 금지해 북조선은 과거 2차례 ADB 가입을 신청했으나 일•미의 반대로 무산돼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인프라 개발 지원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었다.  한편, AIIB는 비회원국에 대한 투자도 가능해 북조선에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유력한 금융기관이 탄생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경제 건설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AIIB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타국이 북한에 진출한다고 해도 한국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핵실험에 대한 유엔 제재가 얽혀 있어 실제로 투자가 이루어질 시기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하다.  [서울 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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