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민간에 설계·감리 '완전 개방' 미온적

정부, 2014년 완전개방키로 했으나

약속 안지켜

농진공 독점구조에 해외진출도 어려워

농어촌공사가 시행한 새만금 방조제 전경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당초 지난해 민간에 완전개방될 예정이었던 농어촌공사 설계및감리가 한국농어촌공사의 미온적인 대응에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동남아, 아프리카 등 개발도상국의 발주가 빈번한 농토목컨설팅사업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0년 기획재정부 등 정부가 마련한 '농업생산기반정비 효율화 방안'에 따라 기본및실시설계를 2014년 완전개방키로 했었다면서, 하지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농진공은 여전히 전체물량의 51%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개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효율화방안은 2010년(25%)→2012년(65%)→2014년(100%)으로 단계적 개방하고, 300여명의 공사설계 인원의 구조조정 문제는 공공정책국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농진공이 개방을 미루는 것은 자체설계시 설계비의 30%가량을 현장관리비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농진공은 현장관리비 30%를 확보하기 위해 설계개방을 꺼려하고 있다"면서 "반면 지자체가 농진공에게 위탁한 설계를 민간발주할 경우에는 현장관리비를 빼고 발주하고 있다.  이는 농진공이 직접수행하는 설계가 방만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국내 발주기관 중 오직 농진공만이 설계와 감리를 직접수행하고 있어 설계부실과 민간시장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진공은 올해 1조6,252억원의 공사와 847억원의 설계및감리를 집행할 계획이다. 설계와 감리의 민간이양이 100% 이뤄질 경우, 연간 2,000억원에 달하는 물량이 풀릴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개별법에 적용받는 농토목분야에 일반건설엔지니어링 대가를 적용할 경우 조사설계는 133%, 감리 130%~216%로 늘어나 엔지니어링사의 매출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당초 정비되기로 예정됐던 농어촌정비법령에서 신규대가 기준을 적용키로 한 바 있다. 한편, 농진공의 직접설계 수행이 엔지니어링 해외진출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최근 ODA사업은 교통시설 중심에서 수자원 확보를 통한 식량확보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농진공이 주요 농토목설계를 독점하고 있어, 해외진출을 위한 실적확보가 녹록치 않다. 특히 컨소시엄을 맺어 해외진출을 꾀할 경우도 실적사이자 발주처인 농진공의 고압적 태도에 엔지니어링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제방, 관개수로, 펌프시설 등 농토목은 개발도상국이 식량문제와 수자원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분야"라며 "하지만 농진공의 독점적 시장장악으로 인해 엔지니어링사는 실적도 쌓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방향도 결정된 상황에서 농진공은 조속하게 설계감리를 민간에 이양해 엔지니어링사에게 경쟁력을 쌓게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정장희 기자 | news@engdaily.com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