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새만금 방수제 입찰담함 'SK건설'에 첫 '고발 요청권' 행사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 첫 고발요청권 행사

검찰,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 과징금외 

검찰고발 필요성 느껴

edited by kcontents 

케이콘텐츠 

검찰총장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 가담자 중 SK건설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해 지난 10일 고발요청권이 행사됐고, 12일 공정거래위원장이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7월 공정거래법에 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검찰총장 등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에서 SK건설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담합을 먼저 제의하는 등 주도 여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조사 협조 여부, 반복성,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SK건설이 동진 3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총장이 대형 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을 해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대기업 건설사에 대해 처음으로 공정거래법 상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 가담자 중 SK건설을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를 건의해 지난 10일 고발요청권이 행사됐고, 12일 공정거래위원장이 SK건설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이 행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2013년 7월 공정거래법에 고발의무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검찰총장 등의 고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장은 반드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검찰 고발을 하지 않은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담합사건에서 SK건설에 대한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요청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담합을 먼저 제의하는 등 주도 여부, 실제 낙찰 여부, 공사 규모, 조사 협조 여부, 반복성, 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SK건설이 동진 3공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입찰 담합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CBS노컷뉴스 이지혜 기자

edited by kcontents

"from past to future"

데일리건설뉴스 construction news

콘페이퍼 con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