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소고] "공공건설 설계변경 금지" - 황기철 콘페이퍼

어제 경남도 홍준표지사가 공공건설 설계변경을 금지시켰다. 

설계변경이 공사비리의 원천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설제도 상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될지 의문도 

들지만 취지는 좋다는 생각이다. 

외국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설계변경 증액이 드물다. 

있어도 미미하다.

완벽한 설계 또는 아예 시공자가 책임지는 설계 때문이다.

저가로 수주한 공사비를 보존하려고 설계변경 유발 요인을

고의로 만드는 만드는 관행은 건설업계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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