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3의 민자사업 방식 추진

Fast Track 도입

추진절차 획기적 단축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사업개요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 서초구 우면동

규    모 :  폭 6~8차로, 연장 12.4㎞

사업기간 :  2007. 11. ~ 2016. 5.

총투자비 :  12,884억원 

사업시행자 : 강남순환도로(주)-두산건설, 산업은행 등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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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는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민자사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자사업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민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최근 침체되어 있는 민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민간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지난 20년간 민자사업은 물류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여 왔으나, 최근 MRG로 인한 부정적 여론, 수익성 악화 등으로 투자규모가 감소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면서,  민자사업은 시중의 풍부한 여유자금이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며,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여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부는 ‘민자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BTO/BTL의 단순한 방식에서 벗어나 민관이 사업리스크를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제3의 사업방식을 준비 중이다. 정부는 새로운 방식을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정수장, 도심지역 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우선 추진할 예정이다   둘째, 경쟁적 협의절차 등 Fast Track을 도입하여 민자사업 추진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 경쟁적 협의절차 : 입찰 시작단계부터 최종 낙찰자 선정 단계까지 해당 사업과 관련된 쟁점들을 협의(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는 방식(호주 등 선진국 기도입) 이러한 제도가 도입되면 민자사업절차 소요기간이 현행보다 1/3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확대하고, 민자사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과도한 MRG를 민간과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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