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위의 경제영토 - FTA

# 2014년 11월 10일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장. 제2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그곳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박근혜 대통령은 이내 환한 미소를 지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통상장관이 역사적인 합의 의사록에 서명하고 악수를 나눴기 때문이다. 2012년 5월 1차 협상 이후 30개월을 끌어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되는 극적인 순간이었다. 한·중 FTA 협상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연합(EU)에 이어 중국까지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맺은 유일한 국가가 됐다.

 

이른바 ‘대박(大朴) 세일즈’로 불리는 경제외교 성과 못지않게 두드러지는 것이 세계 각국과의 잇단 FTA 타결이다. 정부는 2014년 한 해에만 중국을 비롯해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와 FTA를 타결해 우리 기업이 상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팔고 살 수 있도록 경제영토 확장에 최선을 다했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FTA 타결은 2012년 48개국 10건에서 현재 52개국 1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

FTA 네트워크의 전략적 확대는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직결된다. 정부는 한·중 FTA 타결을 계기로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영연방과의 FTA 타결을 통해선 포괄적 FTA를 체결해 선진국과의 FTA 네트워크를 완성키로 했다. 이를 통해 2017년까지는 FTA 시장 규모를 전 세계의 70%(발효 기준)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까지의 정책 성과를 살펴보면 정부는 중국, 베트남,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5개국과 FTA를 신규 타결함으로써 세계 제3위의 경제영토(73.4%)를 확보했다. 이에 따라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도 2012년 36.1%에서 2014년 12월 현재 62.7%(타결 기준)로 증가했다. 특히 북미, 유럽, 아세안, 중국, 오세아니아 등 세계 주요 경제권으로 FTA 네트워크가 확대된 점이 돋보인다.

 

한·중 FTA 타결로 연간 6조 원 관세 절감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 타결은 역대 최대인 매년 6조 원의 관세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한·미 FTA는 1조 원, 한·EU FTA는 1조5000억 원). 또한 중소기업 유망 수출품(여성용 의류, 영·유아복, 의료기기)과 농어민 품목(전복, 해삼, 김, 파프리카 등)의 수출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중국의 제도 개선으로 우리 기업과 국민의 애로도 대폭 해소될 전망이다. 중국 내 우리 기업 전용 전담기관 지정, 700달러 이하 제품 원산지 증명서 면제, 48시간 내 통관 원칙 규정 이행, 통관 절차의 일관성 확보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우리 주재원의 최초 중국 체류 인정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복수비자 발급도 확대된다.

서비스 분야에선 법률, 엔터테인먼트, 건축, 유통, 환경 분야의 중국 진출 확대가 기대된다. 농수축산물은 수입의 60%를 초민감 품목으로 대우하면서 최대한 보호된다.

 

한편 캐나다와는 9년, 호주·뉴질랜드와는 5년 만에 협상을 타결하면서 선진국과의 FTA는 사실상 완료됐다. 이는 일본 등 경쟁국보다 앞선 것으로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기계류 분야에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TA 활용 지원책으로 무역 확대 견인

FTA 활용 지원책의 가시화로 FTA 체결국과의 수출 증가율은 우리나라 평균 교역 증가율의 2배를 넘어서 무역 확대를 견인하고 있다. FTA 체결국에 대한 수출 증가율은 8.0%이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 평균 증가율은 2.8%다. 또한 정부는 FTA 콜센터(1380) 운영과 현장 방문 컨설팅, FTA 활용 전문가 양성,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제 등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해 중소기업의 FTA 활용률이 2012년 51.5%에서 2013년 56.5%, 2014년엔 59.5%로 증가했다.

 

FTA 허브 지위 적극 활용

정부는 앞으로 한·중, 한·뉴질랜드, 한·베트남 FTA의 2015년 중 발효를 위해 가서명→영향평가→정식 서명→국회 비준 동의 과정을 거쳐 조기에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추진키로 했다. 영향평가 이후엔 국내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우리 기업의 한·중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내에 ‘차이나 데스크’도 설립한다.

 

농수산 식품에 특화한 원산지 관리시스템의 보급 확산 및 수출 지원 등 산업별 대응 전략과 보완 대책도 수립한다. 또한 한국의 FTA 허브 지위를 활용코자 하는 선진국의 글로벌 기업, 한국 브랜드를 활용코자 하는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도 확대할 방침이다.

글 · 김진수 (위클리 공감 기자) 201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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