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간통죄 처벌 규정 62년 만에 폐지
경제문화 Economy, Culture/경제금융 Economy Finance2015. 2. 26. 15:13
26일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from past to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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