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리원전 1호기 '폐로' 방침 사실상 굳혀

김무성 대표 등 여권 관계자  

정부 입장 직간접적으로 확인  

지역사회 여론 전격 수용  

2017년 6월 가동 멈출 듯 

고리 1호기에 대한 폐로 방침이 사실상 굳어진 가운데 25일 오후 부산 기장군 장안읍 월내항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1~4호기(오른쪽부터)가 어둠에 잠겨 있다. 정종회 기자 j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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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산 고리원전 1호기에 대해 '폐로' 방침을 사실상 굳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부산시당·부산시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에 대해 "고리 1호기에 대한 정부 입장을 파악해 보니, 부산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말했다.    고리 1호기 폐로는 부산 시민 60% 이상이 찬성하는 숙원 과제다. 김 대표는 정부의 공식적인 폐로 발표 시기와 관련, "고리 1호기는 그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타 지역의 원전 입지와 연관돼 있다"며 "다른 지역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고리 1호기 폐로로)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권 여당 대표이자 평소 고리 1호기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신중론을 보여 왔던 김 대표의 발언이라는 점에서 그 신뢰성에 무게가 실린다는 평가다. 김 대표의 발언을 받은 서병수 부산시장도 "저도 어느 정도 (폐로에 대한)감은 잡고 있다"면서 "월성 1호기 등과 연계돼 있어 (폐로)결정 시기를 정부 차원에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을 대표하는 두 사람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의 고리 1호기 폐로 방침은 정해졌지만, 이 문제가 현재 진행 중인 월성 1호기 수명 연장 심사와 신규 원전 건설 입지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발표 시기만 저울질 중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여권 핵심 관계자도 이날 "정부가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 고리 1호기의 폐로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해 이를 뒷받침했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정부의 폐로 방침을 전격적으로 공개했지만, 이를 공식화하면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확정될 때까지 지역 사회가)기다려줬으면 좋겠다"며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 반면 서 시장은 "(정부 방침이 발표될 때까지)긴장을 늦추지 말고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며 지속적인 압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대처 방법을 놓고는 이견을 보였다. 정부가 고리 1호기의 수명 재연장 결정 시한인 오는 6월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신속하게 폐로 방침을 정한 것은 다소 예상 밖이다.  지난해 말 한국수력원자력의 고리 1호기 예비안전성검사 검사가 '안전'으로 나온 이후 정부 고위 관계자가 '폐로 불가론'을 펴는 등 재연장 움직임이 노골화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사회의 폐로 요구가 거세어지면서 야당뿐만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의 여당 의원들 사이에도 폐로 지지 의견이 늘어나는 등 정치적 상황 변화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오는 6월께 폐로를 공식 발표할 경우, 고리 1호기는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나는 2017년 6월 가동이 정지된다. 그러나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가열된 원자로를 식히는 데에만 최소 10~15년이 걸리며, 완전한 해체까지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리 1호기 폐로는 지역 사회의 현안 해결이라는 의미를 넘어 정치·사회적으로도 우리 사회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민들의 응집된 힘이 효율 우선인 정부의 타성을 깨는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다.  부산일보 전창훈 기자 jc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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