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3저와 규제완화, "올해 재건축사업 재도약 신호탄"- 建産硏

建産硏,「2015년 건설 3저와 7대 건설․부동산 이슈보고서」에서 분석

건설 3저(저성장․저유가․저금리), 중소건설사 및 국내 건설시장에 긍정적 영향

7대 이슈 : △공공 건설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매매와 전세관계 변화, △ 분양시장 회복, △ 재건축시장의 재활성화 가능성, 

△주택임대사업 신사업 이슈 부각, △안전 및 유지관리시장 본격화, 

△해외건설 중동시장 위축 등

3저 효과 한시적 가능성 커, 건설사별 전략 구축 및 체질 변화 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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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이 최근 「2015년 건설 3저와 7대 건설․부동산 이슈보고서」를 발간하고, 건설 3저(저성장․저유가․저금리)와 함께 2015년 7대 건설․부동산 이슈를 발표했다. 2015년 7대 건설․부동산 이슈로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 및 조기집행, △매매와 전세관계 변화, △ 분양시장 회복, △ 재건축시장의 재활성화 가능성, △주택임대사업 신사업 이슈 부각, △안전 및 유지관리시장 본격화, △해외건설 중동시장 위축 등을 꼽았다. 건산연은 “건설 3저와 7대 건설․부동산 이슈 등을 통해 볼 때 2015년 건설․부동산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트렌드 변화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산연은 “2015년 건설시장의 여러 변화 가운데 특히 재건축 등 도시정비시장의 경우 신규 분양시장과 달리 지난 2008년 이후 장기간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른바 ‘출구전략’이 등장하면서 구역 해제 여부 및 매몰비용 처리 여부를 둘러싼 갈등 속에 도시정비시장은 제대로 방향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건설 3저(저성장․저금리․저유가)’를 포함한 대내․외적 경제 환경변화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완화와 함께 재건축 시장의 회복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유동성 확대와 비용부담 감소를 통하여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저유가도 원자재 가격 하락 등으로 반영된다면 조합원들의 부담 감소 효과에 따른 재건축 시장 내의 관심과 투자를 촉진시킬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는 것이다.    또한 건산연은 “국내 경제의 저성장세 지속으로 대규모 택지개발에 의한 주택공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기존 도심에서는 재고주택의 노후화와 신규 공급 단절이 맞물려 자연스럽게 재건축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는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때마침 정부의 규제완화를 위한 정책적 추진노력이 법제화로 결실을 맺고 있는 점도 고무적이다. 2014년의 9․1 대책(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5년 1월 20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재건축 연한 최장 10년 단축, 주거환경 평가요소를 강화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등이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른바 부동산 3법(주택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관한법률)도 2014년말에 개정되는 등 제도적 정비가 어느 정도 완비된 상태라 그 어느 때보다 부동산시장에서의 기대감이 큰 편이다. 건산연은 “결과적으로 건설 3저가 재건축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기사회생을 돕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면서, “과거의 왜곡된 시장 환경을 바로잡고 재건축 사업이 정상화의 길로 유턴할 수 있는 추진력의 날개를 달아주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아직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들이 본격적 시행까지 다소간의 시간과 보완이 필요하고, 건설 3저만으로 부동산경기 회복을 완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건설 3저와 규제완화, 이 두 가지가 2015년 올해 재건축 사업의 재도약을 위한 신호탄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파일 첨부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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