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추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출처 http://www.opengirok.or.kr/2946

[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은 차량이나 시설물로 인해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자에게 사용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금

http://3651.suwon.go.kr/info/guide_traf.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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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2.10)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전문회의 시설 등 시장이 관할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을 지자체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개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부담금 감면을 통해 MICE 산업*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유치하고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MICE 산업: 회의(Meeting), 보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s), 전시(Exhibitions), 이벤트(Events)의 결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  시행령 개정안은 2월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150210(석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도시광역교통과).hwp  150210(석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도시광역교통과).pdf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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