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발표 Release of OECD’s Going for Growth 2015: News Briefing on 9 February in Istanbul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 구조개혁에 우선순위
경쟁을 활성화 혁신을 촉진할 필요
여성, 저숙련자, 고령자 등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
일자리 매칭 기능, 노동자들의 기술 개발 등을 강화
OECD 구조개혁평가보고서 원문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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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ECD 구조개혁 평가의 주요 내용 1) OECD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회원국에 필요한 구조개혁 정책을 권고하고, 추진 상황을 평가 2) 이번 보고서는 ’13년 이후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 지난 2년간 OECD내 선진국, 특히 유로존의 구조개혁 속도가 둔화되는 모습 반면 신흥국의 경우 성장제약요인과 상품가격･자본흐름의 변동에 대한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해 구조개혁을 가속화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 추진을 권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기술･지식기반자본(Skills and Knowledge-based Capital)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우선순위를 둘 필요 정부는 경쟁을 활성화하고 새로운 기업 진입 및 노동과 자본이 가장 생산적인 분야로 배분될 수 있는 혁신을 촉진할 필요 여성, 저숙련자, 고령자 등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일자리 매칭 기능, 노동자들의 기술 개발 등을 강화 2. 우리나라에 대한 구조개혁 과제 이행실적과 권고내용 평 가 빠른 성장에 힘입어 우리나라 1인당 GDP의 OECD 상위권 국가와의 격차가 감소(상위 17개국 평균의 75%이상)하고 있으나, 생산성, 과다한 노동시간 등에서 개선 필요 규제완화,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해 ｢고용률 70% 로드맵｣,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의 중요한 정책들을 추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체결하여 외국인직접투자(FDI)와 농업 등 수입에 대한 장벽을 완화 다음과 같은 구조개혁을 권고 규제개혁과 OECD국가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의 FDI 활성화를 위한 기업환경 개선 급격한 사회지출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성장친화적인 방향으로 세제 효율성 제고 생산성 제고, 여성 고용 활성화를 위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 부담 완화 * 상품시장규제는 경쟁을 저해하고, 혁신 및 생산성 향상을 둔화시킴 (이행실적)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총량제(’14년) 도입, 글로벌 벤처 투자 펀드(한국형 요즈마펀드, ’14년) 설립 등 다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입규제(’13년) 부과 (권고사항) 외국인직접투자 장벽 완화, 세제와 규제정책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기업 환경 개선, 중소기업 적합업종(특히, 서비스업) 등에 대한 대기업 진입장벽을 점진적 축소 2)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위한 정책 강화 *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제고를 통해 고용 활성화, 급속한 고령화의 부정적 영향 완화 기대 (이행실적)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니는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조금 지급(’13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공공영역에서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 육아휴직기 이후 최대 2년간 근로시간 단축 허용
(권고사항)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출산 휴가 사용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통한 유연근무제 장려, 양질의 보육서비스 확대 3) 고용보호 개혁 *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및 고용보호 격차,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지원 부족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주요원인 중 하나 (이행실적) 공공부문 기간제근로자중 1/4을 ’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13년), 일부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14년) (권고사항) 불합리한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 단순화 및 가속화 등을 통해 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한편,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선 4) 성장친화적으로 세제 효율성 제고 * 향후 정부지출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조세체계를 성장친화적으로 개편 필요 (이행실적) 없음 (권고사항) 환경세, 재산보유세 및 부가세 등 간접세를 확대하고 근로소득세는 낮은 수준으로 유지 5) 농업에 대한 지원 축소 * 생산자에 대한 높은 보조는 소비자에게 큰 부담이며, 농업 구조를 왜곡 (이행실적) ’14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와의 FTA를 통해 농산물 수입에 대한 장벽을 큰 폭 완화 (권고사항) 추가적인 농산물 수입장벽 완화, 지원수준 축소, 농업 지원체계를 가격보조 방식에서 직접지원 방식으로 전환
기획재정부 |
04/02/2015 - The OECD will present the 2015 edition of Going for Growth on Monday 9 February. This year’s report launches on the first day of the G20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Istanbul, Turkey. It identifies and assesses progress that countries have made on key reforms to boost long-term growth, improve competitiveness and productivity and create jobs.
OECD Secretary-General Angel Gurria and Turkish Deputy Prime Minister Ali Babacan will present the report during a news conference at 11:00 a.m. local time/09:00 GMT. Further details on the location of the news conference will be forthcoming.
Since its 2005 launch, Going for Growth has highlighted structural reforms that can boost economic activity and raise living standards in each OECD country. Leading emerging economies – Brazil, China, India, Indonesia, Russia and South Africa – were added in 2011.
This year’s report assesses the pace of reform in OECD and major emerging economies and discusses policy options that can accelerate economic recovery. It also considers how reforms can address rising inequalities and the social consequences of the global economic crisis, through policies that stimulate growth, reduce unemployment and promote inclusion.
For further information on the launch event or other OECD media activities during the G20 finance ministers’ meeting in Istanbul, journalists should contact Lawrence Speer (+33 6 01 49 68 91) or the OECD Media Office (+33 1 45 24 97 00). The main conclusions and selected country notes will be freely accessible via Internet at: www.oecd.org/economy/goingforgrowth.htm. You are invited to include this link in stories on the launch.
An embeddable version will also be available, together with information about downloadable and print versions.
Journalists will be allowed advance access to the electronic version of the publication, by e-mail and under embargo, the day before release.
http://www.oecd.org/newsroom/release-of-going-for-growth-2015.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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