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국제아트센터' 국가재정 건립 요청

문체부 예산 운용 계획 요구에 

"부지 제공, 건립비는 국비로"  

조속한 국립지위 회복도 건의 

부산국제아트센터 조감도. 부산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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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부산시가 '국립' 지위를 상실한 '부산국제아트센터'(본보 지난해 12월 4일 1면 보도)는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그러면서 국립의 지위를 조기에 회복해 아트센터 사업을 국가 재정사업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해 귀추가 주목된다.   부산시는 최근 아트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요구를 받고 국립 지위를 조기에 회복시키고 국가재정사업으로 건립해달라고 공식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문체부는 공문을 통해 지난해 설계비 예산반영 과정에서 국비사업인 '국립아트센터'가 국·시비 매칭사업인 '부산국제아트센터'로 바뀌면서 국비 부분 설계비(24억 원)만 반영된데 대해 나머지 설계비(29억 원)와 연차별로 남은 사업비(899억 원)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요구했다. 부산시는 의견서에서 2012년 3월 문체부의 국립공연장시설 재배치 연구용역을 통해 국립아트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됐고, 기재부의 요청으로 2차례에 걸쳐 규모가 축소된 후 예비타당성을 통과했음에도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변경해 시민들의 박탈감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근거를 들어 국가의 부담을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서는 안 된다며 국립 지위를 회복해 부산시 부담 전가 방지와 지역 간 문화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부산시는 이에 따라 부지(353억 원 상당)만 제공하고 국가에서 건립예산 전체를 편성해 건립하고, 시에서는 인건비와 보험료 등 순수 운영비의 일부만 지역문예진흥 차원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는 문체부가 요구한 설계비 매칭 계획은 보고하지 않았다. 설계비를 매칭으로 분담하면 건립비와 운영비 또한 절반씩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여지를 차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확보한 24억 원의 설계비는 부산시 금고에 입금도 되지 못하게 되고, 설계 등 기본 사업 착수 역시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시는 설계비 부족분 29억 원은 국비로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서 확보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 관계자는 "문체부의 국립공연장시설 재배치 연구용역은 국립공연시설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국립문화시설의 권역별 재배치를 통해 보편적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용역결과 부산시가 대부분의 분석에서 상위 등급을 차지하며 국립공연장 건립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진행된 국립아트센터 건립사업이 국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국립 지위를 하루아침에 바꾸는 꼼수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와 함께 국립아트센터 추진을 주도해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나성린 의원(새누리당·부산진갑)은 지난달 기재부에 부산아트센터의 국립 지위 회복 방안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기재부가 문체부에 국립 지위 부여 여부를 포함해 사업비 분담 비율 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며 "부산시가 사업비의 30%에 가까운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건립비를 국비로 충당하는 게 옳은 만큼 국립 지위 회복을 위한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일보 김 진 기자 ji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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