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인천일보 최성원 기자 csw040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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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이 민간 건설공사에서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시행한다.
8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IFEZ 내 공공부문의 인천업체 하도급율은 45.9%(원도급액 1조6천891억원, 하도급액 7천759억원), 민간부문의 인천업체 하도급율(연면적 5만㎡ 이상, 500세대 이상·도급액 6천622억8천600만원, 인천하도급액 1천684억7천800만원)은 25.44%으로 저조함에 따라 민간건설 부문에서 지역업체 하도급 및 지역인력·장비·자재사용 등 참여폭을 확대하는 ‘건축 인·허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목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지역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부문은 ‘지역업자의 원도급 49%, 하도급 60% 이상 참여 권장’하고, 민간부문은 ‘지역업자의 공동참여 및 직접시공 비율 확대 권장’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 건축 인·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율 권장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송도·영종·청라 등 경제자유구역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를 낼 때 ‘지역전문공사업체가 하도급금액의 최소 40% 이상 참여’, ‘지역 내 생산자재, 인력, 장비 우선 사용(각각 60% 이상)’ 등이 담긴 허가조건 안내문을 전달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직접적으로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시공업체간 지역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촉진을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약서’를 체결하고, 하도급 추진 관리카드를 통해 분기별로 보고받는 ‘지역업체 참여율 추진 관리제’를 운영해 직접적으로 관리한다.
영세 하도급업체 및 건설자재의 영업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면적 1천㎡ 이상 건축공사 착공신고 자료를 IFEZ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연말에는 지역건설활성화 유공업체 및 건설인에게 인천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정이섭 인천경제청 도시건축관리과 담당자는 “시공사로부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을 매분기 제출받아 실적이 부진한 현장은 행정지도를 통해 참여율을 제고시킬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현재 25%에 머물러 있는 지역업체 하도급율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된 부동산 침체로 벼랑 끝에 몰린 인천 건설업체들은 인천경제청의 이 움직임이 ‘숨통’으로 이어질 지 기대하는 모습이다.
인천건설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지역자재, 인력, 장비 사용율은 활성화 목표를 넘고 있지만 하도급율은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며 “규제개혁과의 상충성, 강행규정 부재로 하도급율 의무화에는 한계가 있어 그동안 행정 유도 방식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0일 열릴 예정인 ‘유정복 인천시장 초청 인천건설단체간담회’를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중부일보 라다솜기자/radasom@joongbo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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