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국제 도시경쟁력 12위의 의미 - 이석주 서울시 의원

서울시 주거재생 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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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3법’으로 표현되는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등 3대 도시재생 관련 법안들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해 그동안 침체돼 있던 주거재생 정비사업에도 훈풍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연초부터 정부와 6기 민선자치는 경제성장과 도시경쟁력 상승을 목표로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의 청사진을 펼치고 있어 침체 분위기 반전의 불씨로 작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AT커니사가 분석 발표한 국제도시지수(GCI)에서 서울의 도시경쟁력 순위를 보면 무작정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도쿄, 홍콩, 뉴욕보다 크게 뒤진 12위에 머물고 있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상태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도시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보아넘길 사안이 아니다. 인구 1천만명의 국제도시인 대한민국 수도 서울이 이 정도라면 국내의 다른 도시들의 상황은 따로 볼 것도 없기 때문이다. 국내 도시들이 경쟁력에서 계속 뒤지고 있는 주요 원인을 찾아 적절한 대처와 사전 처방을 내려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방증이다. 그 과업은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각계 각층의 CEO와 관련 전문가들에게 내려진 소명일 것이다. 도시를 구성하는 모든 시설물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물리적·기능적 노후화가 계속하여 진행되므로 재생 행위 없이는 도시경쟁력도, 도시생명도 중단됨은 만고불변의 이치다. 서울을 포함한 국내 도시들의 건설연혁이 6·25동란 후 약 40~50년이 경과함으로써 슬럼화는 곧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대규모 전면 재생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제로 국내 도시에는 노후화로 인한 수많은 주거환경 문제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슬럼화 가속으로 인한 악취와 녹물, 계속되는 주차전쟁, 불타고 무너져도 소방차 진입마저 안 되는 현실 속에서 사업중단으로 방치된 노후불량지역들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조합원 분양가격이 일반분양가에 육박해도 쓰린 가슴 부여안고 환경개선을 위안삼아 정비사업 동의서에 날인하는 서민 조합원들의 서글픈 사연들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갈 길은 먼 상태다. IMF와 금융위기 탈출과정에서 폭등했던 집값 상승의 주범이 각종 도시 및 주거재생정비사업쪽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그때 만든 대못 규제들이 아직도 도처에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시공자 선정시기, 용적률과 높이, 공공기여와 행정절차 강화규제는 정부의 9.1 완화조치와 국토부의 9.3 조치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는 상태다. 근래 서울시는 침체된 뉴타운·정비사업 출구전략으로 600여 정비구역 중 324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위해 전문인력으로 파견했다. 그 결과, 전체 구역의 1/3가량의 대상구역을 해제하거나 추진주체를 해산시킴으로써 십여 년간 꿈꾸어 왔던 새집 장만의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상태다. 또한 해제된 정비구역은 노후 상태로 방치됐으며, 그동안 사업을 추진하는데 들어간 매몰 비용은 빚으로 남은 뼈아픈 현실들이 도처에 남은 상태다. 그러나 최근 변화의 움직임도 움트고 있다. 서울시가 서울의 경쟁력 강화를 의식했는지 몰라도 코엑스 및 한전용지와 잠실운동장 주변을 국제 관광화 지구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하고, 용산과 한강 재개발계획 등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그동안 개발 이슈에 대해 토건족 운운하며 멸시와 현재 상태 유지만을 고수했던 서울시 민선 5기 후반의 도시정책이 다소 우회한듯하여 긍정적이다. 요약하자면,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존의 규제들을 과감히 풀어야 한다. 뉴타운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및 주거재생 정비사업들이 부동산 경기 장기불황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내 도시들의 경쟁력과 발전이 계속 움츠러 들고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과거에 얽매여 정비사업의 규제를 계속한다면 도시재생과 도시경쟁력 제고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전문가와 시민 모두가 합심해 풍요롭고 안전한 도시건설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하우징헤럴드 admin@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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