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하철 공사로 건물 파손 SK건설에 손해배상 판결

"GM에 1억7700만원을 배상하라"

한국GM 디자센터 현장/출처 한국GM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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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한국GM(이하 GM)이 "지하철 공사로 인한 건물의 파손을 배상하라"며 SK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GM에 1억77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은 2005년 7월 인천시 도시철도건설본부로부터 서울지하철 7호선의 인천 연장 구간 중 신복사거리역∼부평구청역 구간 공사를 도급받아 2009년 9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사를 진행했다.  그런데 공사가 진행되는 사이 부평구청역 인근에 있는 3층짜리 GM 디자인센터 건물에 균열, 침하 등이 일어났다. GM 측은 복구를 요청했고, SK건설은 3차례에 걸쳐 균열보수공사와 건물 앞 지반 보강 공사 등을 해줬다. 그럼에도 GM은 "건설사가 공사 현장에 인접한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SK건설을 상대로 4억7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K건설은 "건물에 발생한 균열, 침하는 건물 노후화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지 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피고가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이 생기고 바닥 경사도가 변화하는 등의 징후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GM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쳐 지반 보강 공사를 벌였고 지역의 토질 특성상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SK건설의 배상책임을 75％로 제한했다. 파이낸셜뉴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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