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발전설비 건설, 갈수록 어려워져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업계동향 Business Trend2015. 2. 4. 20:16
주민과의 갈등에 대규모 지원 약속,
타지역 확산 움직임
사업자들, “법적 보상 이외의 과도한 요구 많아 애로”
출처 blog.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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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지역주민들의 과도한 민원과 지원 요구로 인해 송전․발전설비 건설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전력업계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발전소와 송전선로 건설 지역에서 각종 보상 문제와 주민들의 민원으로 공사 진척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엔 좀처럼 없던 것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정부와 관련 사업자들이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을 각종 지원사업으로 무마하려 하면서, 비슷한 움직임이 다른 지역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형국이다. 특히 고압 송전선로와 원자력․석탄 발전설비의 경우 주민기피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지원 요구는 더욱 거세다. 밀양 송전선로 건설이나 울진과 영덕의 원전 건설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전은 지난 2013년 밀양 송전탑 경과지역 주민에 대해 세대별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평균 400만원 정도를 보상하기로 하고, 200억원 수준에서 마을 단위별로 지역특수보상사업비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또 밀양시에 송전탑이 유지되는 동안 매년 2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원전의 경우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지원을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울진군이 국책사업인 신한울 원전 3, 4호기 건설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총 2800억원의 원전 건설 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한수원도 신한울 원전 4개 호기를 건설하는 조건으로 울진군이 요구한 8대 대안사업에 최종 합의하고 울진에 총 1조9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여기에 원전이 운영되는 오는 2023년부터 60년간 한수원은 울진군에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 등을 통해 각각 3300억원씩 모두 6600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 울진에서 90여km 떨어진 영덕군도 정홍원 국무총리가 직접 찾아가 영덕 원전 건설에 따른 지원금 1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원전건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동해시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는 GS동해전력도 북평 제2일반산단 조성, 아파트 건립, 추암관광단지 조성, 다목적구장 건설, 장학·문화예술사업 지원, 발전소 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등을 담은 상생발전협약을 체결해 별도로 2000억원가량을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 건설 중인 발전소뿐만 아니라 건설 예정인 발전소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당진에코파워(당진), 고성그린파워(고성․삼천포), 포스파워(삼척), 강릉에코파워(강릉) 등은 현재 인허가단계지만, 벌써부터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들 석탄화력발전소는 수십km에 달하는 송전선로를 깔아야 해서 앞으로 보상비용이 얼마나 소요될 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LNG복합발전은 그나마 상황이 조금 낫지만, LNG복합발전소도 도심과 인접해 있다 보니 환경과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 민원과 지원 요구가 지속되고 있다. 일부 주민들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등에 의한 보상은 당연히 지원해야 하는 것이고, 여기에 각종 피해 보상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한 발전사업자 관계자는 “지역 발전을 위해 발전사업자가 최대한 협조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발전소 건설을 통해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려는 일부 지자체나 각종 민원 제기를 통해 보상을 받으려는 주민들의 요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며 “특히 일부 지역에서 많은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돌면 해당 지역에서도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전력전문가들도 한 목소리로 “주민들의 불만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자세부터 바꿔야 한다”며 “앞으로 원전과 석탄화력, 송전선로를 계속해서 건설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다 수용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전기신문 정형석 기자 (azar76@electime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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