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OC 분야 등 30조원 규모 '기업투자 프로그램' 추진

프로그램 지원 방식 예시

① - SPC를 통한 지원(예 : SOC 사업)

② - 기업에 직접 투자(예 : 신성장유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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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조원의 대규모 기업투자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대규모 투자지원을 위해 추진키로 한 ‘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의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대출방식의 금융지원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공동투자 등을 통해 투자리스크를 분담하고, 수요에 따라 지원조건 등은 탄력적·맞춤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신성장산업·주력산업·SOC 분야 등에서 투자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사전 수요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토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관계부처 등을 통한 사전조사 결과 구체성이 확인된 약 5조원 규모 투자수요를파악했으며, 프로그램 본격화 시 수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용규모는 총 30조원으로 산업은행(산은)이 15조원 규모로 지원하고 1:1 매칭으로 기업(민간) 투자시 30조원의 투자로 유도된다. 지원대상은 중소, 중견, 대기업 등이 모두 포함되며 신성장산업, 전통 주력산업, SOC·인프라 투자를 중심으로 하되 그 밖의 분야도 지원이 가능하다. 참고로 신성장산업이란 유망서비스산업(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물류, SW 등), 13대 미래성장동력 산업, 17대 신성장동력 산업 등이며, 주력산업은 반도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화학 등이다. 사업장 구입, 건물 신·증축, 기계구입자금 등 시설투자(시설 가동 소요자금 포함)자금을 비롯해 R&D자금,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M&A 및 분사시 소요자금(설비？R&D투자 연계사업 우선) 등이 모두 해당된다. 건별, 업체별 한도 역시 제한이 없으며, 지원비율은 총 소요자금의 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탄력운용된다. 리스크 분담 방식의 지원 취지를 고려해 주식 및 주식관련채(상환전환우선주, 전환사채 등) 인수 위주로 운용된다. 또한 사업주체(SPC)앞 직접 투자 또는 PEF 등 집합투자기구 앞 직·간접 출자에 의한 지원도 가능하다. 아울러 기업수요 및 프로젝트 특성 등에 따라 투융자 복합금융(Package Financing), 회사채, 대출 등도 지원 가능하다. 산업은행이 개별사업자로부터 금융지원 신청을 받아 사업성 검토 및 금융조건 협의 등을 거쳐 약정을 체결하고, 개별사업별 사업성 검토 및 평가를 거쳐 지원대상이 선정된다.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신디케이션 방식에 의한 금융지원 시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의한 사업성 검토가 실시된다. 금융위는 산업은행이 확정된 운영계획을 토대로 2일부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기업의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은행 고객상담실 1588-1500  보도자료_기업투자촉진프로그램(30조원) 2월부터 시행.hwp(File Size : 439 KB)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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