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사업 기술심사로 379억 원 예산 절감

'14년 공공사업 용역발주~설계변경 촘촘한 검증으로 총 3,192건의 예산 절감
 모든 기술용역 발주 전 필수단계인 적정성 심사로 1,091건 199억 원 아껴
 890건은 외부용역 대신 기술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 145억 원 예산 절감
 시 산하 사업소 및 자치구 등 순회하며 변경 설계비 점검으로 7억 원 줄여
 시 직원 직접 개발ㆍ보급한 공사비 검증 프로그램 2개 운영으로 총 28억 절감
 올해 공동주택 등 시설물 하자 예방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화 기술심사 중점
 시 "사전심사로 세금 아끼고 완공 후에도 불필요한 예산 추가투입 없도록 역점"

※ 2014년 총 3,192건 공공사업 기술심사 관련 예산 절감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추진배경 : 기술용역사업 시행 사전단계에서 용역시행의 필요성과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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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작년 한 해 시가 발주하는 기술용역과 건설공사 등 총 3,192건의 공공사업에서 집중적인 기술심사를 통해 총 379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전년도에 기술심사로 아낀 절감액보다 27억 원을 더 줄인 것. 핵심적으로는, 모든 공공사업 발주 전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타당성 심사과정'에서 용역비를 더 아낄 부분이 없는지 분석해 199억 원의 군살을 뺐고, 외부 용역을 굳이 주지 않아도 되는 설계의 경우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 145억 원을 더 아낄 수 있었다. 특히, 시 직원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공사비 검증 프로그램 운영으로 2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예컨대, 작년 처음으로 건설공사비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할 때 생길 수 있는 오류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검증 프로그램을 시에서 자체 개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공사 진행 과정에서도 시에서 직접 산하 사업소와 자치구 등 점검 대상 기관을 돌면서 설계 변경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금액을 환수하거나 줄이는 식으로 7억 원의 예산을 아꼈다. 서울시는 이와 같이 기술용역의 첫 단추인 발주부터 설계 변경에 이르기까지 그물망 같은 기술심사로 '14년 한 해 이뤄진 총 3,192건의 공공사업에서 모두 379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9일(목) 밝혔다. 세부적인 절감 내용은 ▴용역비 적정성 사전심사(1,091건, 199억 원) ▴기술직 공무원 직접설계 수행(890건, 145억 원) ▴건설공사 설계변경 순회점검(230건, 7억 원) ▴설계변경 원가계산 검증 프로그램(887건, 9억 원) ▴물가변동 조정금액 적정성 검증(94건, 19억 원)이다. ※ 2014년 총 3,192건 공공사업 기술심사 관련 예산 절감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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