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 도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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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개발제한구역 제도’라는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책자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 및 현황, △구역 내 허용시설,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주민지원사업, △해제관련규정 및 절차, △2012년 이후 규제개선 사항 등이 담겨있다. 특히, 민간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허용, 축사‧버섯재배사 등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농자재 보관 임시가설건축물 설치자격 완화 등 최근 규제 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는 이번에 발간한 책자 3천부를 경기도와 시‧군‧구 민원실,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지역에 거주하는 통‧리장에게도 배부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기도 홈페이지(http://gnews.gg.go.kr/)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김태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잘 몰라 범법자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안타까웠다.”라고 책자 발간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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