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국토부 정책과제]SOC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1)
건설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5. 1. 27. 18:52
계양천 출처 http://blog.daum.net/choscienc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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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노후화된 대형 SOC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 뿐만 아니라 시설물의 성능까지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시설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교통시설 재원 확보를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의 일몰시한 연장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하고, 노후 고속도로 등 시설개량 사업에는 민간 투자도 유치(중부선, 영동선 시범사업) 할 계획이다. 시설물 안전진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업체별로 자격검증을 실시하여 부실업체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고, 안전진단 기술자의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한편, 홍수관련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방재기능을 강화하는 ‘도시 홍수방지 종합대책’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 ’14년 계양천 시범사업 결과 비용을 약 45% 절감, ’17년까지 전국 21개소 수립 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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