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지지부진한 이유

"속도 안 나는 전기차 보급, 예산 확대로 투자 촉진해야"

지난해 예산 250억에 불과,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하기엔 부족

지자체와 정부 협력, 전기차 보급 속도 내고 있어 올해는‘기대’

토요타의 수소연료전지차 미라이(왼쪽)와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쏘울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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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연료차·전기차의 미래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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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발표한 정부의 전기차 100만대 보급계획은 허상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20만대로 하향 조정했다. 전기차 확산의 두 가지 중심축은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이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문제처럼 전기차를 보급하려면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 하고, 충전 인프라를 놀리지 않으려면 전기차가 거리에 많이 돌아다녀야 한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계획은 꾸준히 추진됐지만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송석훈 스마트그리드협회 사무국장은 “갑작스럽게 시장이 확장될 수 있는 ‘전기차 붐’이 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과거 김대중 정부 시절 대규모 예산을 투자해 IT붐을 일으켰던 것처럼 전기차도 분위기만 제대로 조성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 입장에서도 전기차에 무한정으로 예산을 쏟아 부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전기차 공급이 먼저인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먼저인가. 정부는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전문가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속도 안 붙는 이유? ‘예산 부족’ 전기차 공급 확대와 충전시설 구축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두 사업을 한꺼번에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  지난해 전기차 예산은 250억원에 불과했다. 2013년 500억원에 비해 오히려 감소했다. 이 때문에 지난 한 해 동안 서울시와 제주도가 민간 보급한 전기차는 각각 256대, 451대에 그쳤다. 정부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 보급한 전기차는 3000대, 올해 보급 예정 물량도 3000대에 불과해 향후 5년간 약 19만대를 보급해야 한다. 이 속도로 2020년까지 20만대 보급은 요원해 보인다. 그나마 올해 전기차 예산은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어 787억원으로 편성됐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기차 선도도시 10개(제주, 서울, 대전, 광주, 창원, 영광, 당진, 포함, 안산, 춘천)에 분배하고, 충전소 구축까지 진행하려면 빠듯하다. 게다가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예산의 대부분은 전기차 제조업체로 흘러 들어간다. 정부와 지자체는 국민들의 비싼 전기차 가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 대 당 약 2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 전기차 가격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수준인데 제주도는 국비 1500만원, 도비 800만원으로 23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보조금 지급이 오히려 전기차 보급을 가로막고 있다”며 “전기차 시장 확대가 아니라 전기차 제조업체 배불리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런 마당에 정부 예산이 한정돼 있어 전기차 수요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제조업체들은 굳이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등 전기차 보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현재로선 더 이상 전기차 수요가 늘어도 공급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전기차 확산에 발 벗고 나설 필요가 없는 것이다. 강희은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전기차 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보조금을 기술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며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는 건 전기차 기술 발전이 더딘 탓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 입장에선 비싼 전기차 가격을 정부가 보조해줘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저탄소협력금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저탄소협력금제도란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차량에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예정이었지만 산업계의 반발로 이 제도는 2021년까지 연기됐다. 강희은 과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저탄소협력금제도를 활용하는 것”이라며 “전기차는 온실가스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부담금을 걷어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뒤늦게 속도 내는 전기차 보급사업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사업에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전기차 공급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 구축은 산업부와 환경부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산업부와 환경부는 2015년 보급예정인 3000대 가운데 절반인 1500대를 제주도에 보급하고, 서울시에는 664대, 경남도에 210대, 부산‧광주‧전남에 100대, 대구‧울산에 5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500대를 민간에 보급하고 전기트럭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전기 오토바이 보급도 함께 추진해 2017년까지 1100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또 한전과 함께 일반 가정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는 모바일 충전기도 보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충전기는 콘센트에 부착된 RF태그를 통해 충전기를 인식해 요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전기차 15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지난해까지 보급한 860대보다 두배 가까이 많은 수다. 또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2017년까지 728억원을 투입해 전기차 배터리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배터리 대여사업을 시행하면 버스·택시·렌터카업체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배터리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여 보급을 확대할 수 있다. 한전은 올해 5월부터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해 민간유료충전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내 전기차 제조업체 및 충전 관련 업체들과 협의 중이다. 이경윤 한전 SG신사업처 EV충전사업담당 부장은 “전국에 5580여개 전기차 충전소를 짓는 사업”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 충전사업은 민간이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SPC를 구성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창주 환경부 사무관은 “2013년까지는 공공부문에 전기차 보급이 주로 이뤄졌다면 지난해부터는 제주도와 서울시를 중심으로 민간보급을 활발히 진행했다”며 “국민들 사이에서 전기차에 막연한 불안감이 존재했는데 민간보급이 확산되면서 불안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신문 위대용 기자 (wee@elec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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