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R&D) 타당성 검증'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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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대상사업(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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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대규모 국가연구개발(R&D) 계속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전면 실시하여 타당성 검증을 강화할 예정임. *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등을 재검토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0조의2) 그 동안 감사원*, 국회 등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효율화 및 타당성 검증 강화 필요성 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 국가연구개발(R&D) 재정 효율화 실태 감사(2013년 11월) 이에 따라, 5년 이상 경과한 계속사업 등을 대상으로 매년 20여 개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실시할 계획임. 이를 위해, 2015년 상반기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대상사업(8개)을 선정하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 분석을 의뢰하였음(2015. 1. 23.). * 국가연구개발사업(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관행적 계속 지출사업,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규모* 이상으로 증가한 사업 등 객관적 타당성 검증이 필요한 사업들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음. * 총사업비 500억 원, 국고 300억 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은 향후 6개월간 해당 사업들에 대한 성과 검증, 적정 사업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임. 동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 결과를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임. 타당성이 인정된 연구과제 및 사업 등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하되,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없는 연구과제 및 사업 등은 지원 규모 축소 또는 일몰을 추진할 예정임. 앞으로도 기획재정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타당성 검증 등을 강화하여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출 억제 등 국가연구개발사업(R&D) 효율화를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음.   R&D 계속사업 타당성 검증 강화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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