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업무성과 2년 연속 부진 임직원 ‘퇴출’ 시행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 확정

핵심 기능 위주 재편

성과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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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또 성과연봉제 대상을 확대하고 업무성과가 미흡한 임직원은 퇴출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올해 첫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은 공공기관이 핵심 업무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편하는 동시에, 성과 중심의 경영ㆍ인력 운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과잉 기능을 조정해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올해는 사회간접자본(SOC), 문화ㆍ예술, 농림ㆍ수산 분야 등에 대한 기능조정 계획을 4월 말까지 마련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보수체계는 성과 중심으로 전환해 기존 간부직을 대상으로 시행해 온 성과연봉제를 7년 미만 근속자 또는 최하위 직급을 제외한 전 직원으로 확대한다. 기관장 성과급 중 일정 비율을 중기사업성과에 따라 분할 지급하는 '중기성과급제'도 도입한다.  업무성과가 낮은 임직원에 대해선 '2진 아웃제' 등 퇴출 제도를 적용하고, 2016년 정년 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확산한다. 반면, 업무성과가 높은 임직원에 대해선 성과에 따른 보수와 지위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계약직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 인력은행을 구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순환보직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분 3조3000억원을 핵심사업 및 신성장동력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계획에 따라 연기된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해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능력중심의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의 채용방식을 확대한다. 비정규직 우수 인재의 연차별 정규직 전환도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채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적을 공시하도록 했다. 숨은 규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개선 계획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에 적용 가능한 사업실명제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이행과 방만경영 개선 실적이 과거로 후퇴하지 않도록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을 민간 수준으로 개편하고 각 기관에 방만경영 해설서를 보급해 관리 상황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결과에 따르면 전체 302개 공공기관 중 290개 기관(96.0%)이 정상화 계획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13개 기관(부설기관 포함)에 대해선 원칙대로 올해 임금을 동결할 방침이다. 다만,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 중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는 7월 이행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행 기관에 대해선 오는 6월 말까지 정상화 계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올해 임금동결에 더해 추가로 내년 임금도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공공기관이 노동ㆍ금융ㆍ공공ㆍ교육 등 4대 부문 구조개혁과 함께 경제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정책총괄과, 경영혁신과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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