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미년 '정비사업', 큰 場 선다

오랜 침체를 끝내고 새로운 도약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주택 수 확대 

서울시

케이콘텐츠 

 

정비사업이 오랜 침체를 끝내고 새로운 도약기를 맞는다.  최근 다양한 정비사업 활성화 이슈가 부각되며 주택시장 정상화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우선 ‘부동산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시장 활성화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3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도심내 정비사업 활성화에 방점이 찍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적용 유예,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 주택 수 확대 등이 모두 정비사업 활성화와 직결되는 내용이다.  ‘부동산3법’ 통과로 정비사업의 활력을 되찾게 함으로써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겠다는 정부의 분명한 정책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후속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정책 도입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9·1대책을 통해 주요 정비사업 활성화 과제를 제시하고 그에 따른 과제별 추진 일정을 발표했다.  지난해 실적만 하더라도 ‘재건축연한 단축’,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안전진단 기준 개편’ 등 무더기 개정이 완료됐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는 지자체의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를 방지하는 ‘주택사업 관련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무엇보다 올 한해 이런 개별적인 제도개선 내용들이 시너지 반응을 일으키면서 정비사업 촉진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관리제를 공공지원제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서 심의 대기 중이다.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공공지원제 적용 여부를 주민 과반수 동의로 결정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해진다.   셋째, 올해부터 서울 강남권의 내로라하는 재건축단지들이 본격적으로 분양에 들어간다.  서초 우성2차·강남 개포주공2단지·송파 가락시영 등 주요 재건축단지들이 분양에 나서면서 여기서 드러나는 분양가 및 분양 성적이 올 한해 업계의 주요 관전 포인트로 자리잡게 될 예정이다.  특히 강남 재건축단지는 입지·브랜드·설계 3박자를 갖춘 곳으로 새로운 수요 창출을 견인할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로 분양 타이밍도 딱 맞아 떨어지면서 분양시장에 온기를 불어넣는 주요 요인이 될 전망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는 시점인 오는 4월 1일 이후부터 본격적인 분양 시즌이 개막될 전망이다.   넷째, 구역해제 위주의 출구정책이 사실상 마무리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올해 정비사업 활성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서울시 내부에서도 구역해제 위주의 출구정책에서 사업지원 형태로 정책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주민들이 지난 3년간 출구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뚜렷한 현안 해결 효과가 없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구역해제 위주의 출구정책 효과에 실망스런 주민 반응이 속출하고 있다. 구역해제 논란으로 찬반 의견만 나뉘어 사업이 진퇴 결정을 못한 채 사업 지연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정비사업 활성화 분위기가 부동산3법의 국회 통과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의 활성화 의지, 강남 재건축단지의 약진 등의 복합적인 요인으로 올해는 출구정책 시행 이후 정비사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자리잡게 될 확률이 높다”고 전망했다. housingherald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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