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조성사업
5년 넘도록 토지 매입조차 안돼
'학곡지구 개발사업' 조감도
위치: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리 산4-1번지 일원
발주처: 춘천도시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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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동남권 발전을 이끌 학곡지구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하다.
학곡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9년 8월 시작됐지만 5년이 넘도록 토지매입조차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
학곡지구 개발은 시비 900여억원을 투입해 화장장과 공동묘지가 있는 일대를 개발, 공공기관과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32만㎡(시유지 13만㎡·국공유지 6만㎡·사유지 13만㎡) 규모의 신시가지로 조성하는 게 골자다.
시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도심 팽창 수요에 대비하고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룬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학곡지구 개발에 착수, 이듬해인 2010년 토지매입과 기반시설 조성 등을 맡을 사업시행자로 춘천도시공사를 지정했다.
그러나 당초 2013년 완공될 예정이었던 학곡지구 개발은 사업핵심인 춘천지법과 춘천지검 등 공공기관 이전이 불투명해지면서 삐걱거렸다.
이러자 2011년 사업성을 우려한 시의회는 시가 춘천도시공사에 시유지를 제공하는 현물 출자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사유지 매입에 필요한 보상금도 온의2지구 분양 수익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었으나 분양률 저조로 차질을 빚었다.
춘천도시공사는 사유지 보상을 위해 2012년 공사채 230억원을 발행하고, 완공시기도 2016년으로 연장, 사업 추진 의지를 보였다.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준주거시설용지 비율을 기존 27％에서 50.5％로 2배 가량 늘리고, 입주대상이 국가기관으로 한정된 공공청사 부지(6만여㎡)는 폐지하고 공공편익시설 부지(7만여㎡)를 신설하는 등 사업 계획도 대폭 수정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사유지 가운데 5000여㎡는 매입하지 못했고, 국공유지 6만㎡에 대한 소유권도 넘어오지 않았다.
춘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남은 사유지는 공탁을 통한 강제수용으로 조만간 매입할 것”이라며 “토지 매입을 거의 완료한 상태여서 올해 초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원도민일보 김정호 kimpro@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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