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암초’에 부딪혀

市 ‘자기부상→트램’ 방식 바꾸자
국토부 “예타조사 다시 하라” 통보

 

 

출처 충청투데이

 

도시철도 2호선 예타결과

대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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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노면전차(트램)를 기간교통망으로 건설하려던 대전시의 계획이 암초에 부딪혔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도시철도 2호선 차종으로 확정한 트램 건설사업에 대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예타 절차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는 지난해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에 대한 정부 예타를 받아 통과되자 올해 4월 이를 도시철도 2호선 기종으로 확정했다가 8개월 만인 이달 초 트램으로 변경했다. 트램을 공약으로 내건 권선택 시장이 재검토 과정을 거쳐 내린 결정이었다.   권 시장은 기종변경에 따른 재예타 절차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에 대해 “노선 20% 이하, 승객 수요 30% 이하만 변경되면 예타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그러나 “고가방식의 자기부상열차와 노면방식의 트램은 사업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라며 “별개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예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예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같은 사업을 기준으로 전용노선이 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한다”면서 “고가방식은 전용노선이 있지만 트램은 전용노선 없이 기존 도로를 잠식하는 것으로, 다른 교통수단에 영향을 주고 불편을 초래하는 ‘부편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의 주장대로 트램을 놓고 다시 예타를 받게 되면 전체 사업비의 60%를 국비지원으로 충당하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과 여부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통과되더라도 2년 이상의 조사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전도심 순환선인 도시철도 2호선은 1조60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2021년 개통될 예정이었다.   트램은 건설비가 자기부상열차의 60% 수준으로 저렴하고 공해가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을 갖고 있지만, 기종 변경에 따른 노선 재조정, 정부의 예비타당성 검토 재신청 여부, 속도와 정시성 확보 등 기간교통망으로서 갖춰야 할 과제 역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전시의 한 관계자는 “일단 차종을 트램으로 결정한 만큼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자료를 모으고 국토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겠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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