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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공공발주 CM물량이 전년대비 대폭 상승, 금액 면에서 5배 이상 늘어나 외형적 확대에 고무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CM 하향 평준화 우려가 현실화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글로벌 CM역량 강화를 위한 보다 심도 있는 대책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이는 지난 8일 현재 2014년 조달청 공공발주 CM용역은 총 346건 4,869억6,000만원(낙찰예상 금액기준)으로 지난해 56건 920억원 대비 건수는 6.1배 이상․금액으로는 5.2배 이상 각각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으나 지난 5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이후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이 CM실적으로 집계, 기획 또는 설계단계부터의 CM용역 집행은 6월이후 16건에 그치며 실제 기존 의미의 실질적인 CM용역은 전년대비 축소된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2014년도 조달청 CM용역 발주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공공발주 CM용역은 28건 346억원으로 집계, 6월 12건(195억원)․7월 28건(371억원)․8월 46건(558억원)․9월 32건(248건)․10월 52건(683억원)․11월 115건(1,958억원)․12월 33건(513억원) 등 하반기 지속적인 발주 증가가 이어졌으며 11월달이 건수 및 금액면에서 가장 많이 발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 공공발주 CM용역 시장 규모가 외형적 확충 차원에서 본다면 큰 폭으로 상승, 건진법 시행이후 업계 긍정적인 효과 창출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업무범위로 봤을 때에는 시공이후 단계, 즉 과거 감리의 실적을 추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CM 효용성에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최다물량이 발주된 지난 11월의 경우 기획 또는 설계단계부터의 CM 등 전반적인 CM업무범위의 CM발주는 ‘무안 다산마을 기금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대대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2건에 불과, 나머지는 시공단계CM(종전 시공감리) 및 감독권한대행 등 CM(종전 책임감리) 프로젝트가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CM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감리가 CM으로 둔갑, CM 하향평준화를 우려한 예견된 일이었다”며 “무늬만 바꾼 건진법으로 CM의 글로벌화, 건설기술용역의 세계화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 다른 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 또는 설계단계부터 CM 적용이 건설프로젝트의 효율화 극대화는 물론 세계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이 될 것”이라며 “현재 제도 시행 7개월째로 하루아침에 법을 바꿀수는 없겠으나 글로벌 CM역량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CM이 과거 감리수준에서 고착화 된다면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전무하다”며 “당장 CM시장이 확대됐다는 근시안적 사고에서 탈피,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업계는 물론 발주자 인식 전환, 제도개선 및 정책추진 등 미래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다 내실 있는 제도․정책적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국토일보 하종숙기자 hjs@ikld.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