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 국회 의결
정부안 6000억 감액
SOC분야는 작년 대비 1조1천억 원 증가
보건 복지 고용분야, 9조2천억원 증가
정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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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예산안이 12.2.(화)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었음
1995년 이후 19년만에 헌법에서 정한 법정기일내 예산안 처리(대선이 있었던 ‘97년, ’02년 제외)
2015년 예산은 당초 정부안보다 △3.6조원을 감액하는 대신, 주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3.0조원을 증액하여 총 △0.6조원 감소(376.0→375.4조원)
재정수지(△33.6→△33.4조원)와 국가채무(570.1→569.9조원)는 정부안 대비 소폭 개선
어려운 경제여건과 재정소요를 감안해 민생경제 회복과 안전 관련 사업 등에 재정지원을 추가로 확충함
우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ㆍ여성 등 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보육ㆍ의료비 지원 등을 확대해 생계비 부담을 경감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SOC 투자 등도 확대
또한, 담뱃값의 일부를 재원으로 하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신설하는 등 소방ㆍ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기반 마련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5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국무회의에 상정ㆍ의결할 계획임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 예산안이 조기 처리되면서 연초부터 곧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고, 경제내 불확실성도 해소되어 민생경제 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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