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원전해체센터 설계비' 반영 수포

국회 미방위 예산안 의결
설계비 20억 원 제외
"예타 결과 안 나와" 무산

 

원전 업계에서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있는 원전 해체 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영남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이 뜨겁다. 사진은 신고리원전 1ㆍ2호기. [사진 제공＝한수원 고리본부]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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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에 원전해체센터 설계비를 반영하려던 부산 정치권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진행 중인 원전해체센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전혀 진행시키지 못하게 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원전해체센터 예산 20억 원을 제외한 미래부 예산안을 의결해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넘겼다.   국회 예결특위의 증액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상임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항목은 논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어서 추후 관련 예산이 반영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새누리당 배덕광 의원(해운대·기장갑)은 지난 6일과 10일 두 차례의 예산심사소위 회의에서 "향후 1천조 원 대의 세계 원전해체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원전해체기술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예타 결과가 늦어도 내년 초쯤에 나올 것"이라며 반영을 주장했으나,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사업은 정부 예산편정지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일부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민병주 의원이 원전해체센터 예산 반영에 가장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당 소속 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도 아닌데 이처럼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비례대표인 민 의원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낸 원자력 전문가 출신이다.   여기에 같은 미방위에서 논의된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역시 예타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105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 사업은 정부안에도 없는 신규 사업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 10월까지 원전해체센터 부지선정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연말까지 후보부지 공모와 평가 및 선정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부산일보 전창훈 기자 j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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