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2015년도 예산안 9조 1,909억원, 도시안전, 도시재생 예산 대폭 늘어나

올해 보다 9.4% 늘어

일자리 예산 증액 두드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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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예산안 편성방향 부산광역시는 올해 보다 9.4% 증가한 총 9조 1,909억원 규모의  2015년도 새해 예산안을 편성하여 11월 11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해에는 세계경제의 성장세 확대, 경기회복을 위한 정책효과 등으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의 가속화 등 불확실성 혼재로 건전재정 기조를 강화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민선 6기 주요정책과 미래 부산발전을 견인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2. 예산안 전체모습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2015년 부산시 예산안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 보다 9.4% 증가한 9조 1,909억원이다.(고금리 지방채 차환액 제외시 8.0% 증가) 일반회계는 6조 8,805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8.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조 3,104억원으로 2014년 당초예산보다 11.6% 증가된 규모이다.   < 2015년 예산안 규모 > (단위 : 억원) ※ (  ) 내서는 고금리 지방채 차환(1,112억원 ▹일반회계 487, 기타특별회계 625) 제외한 금액임   3. 예산안 주요특징   1. 일자리, 도시재생, 안전 사업에 집중 투자   일자리 창출형 창조경제산업 육성사업에 최우선 반영 (R&D 사업) 기술혁신 및 R&D 허브단지 인프라구축 등 1,092억원 재정투입 : ‘14년 789억원 → ’15년 1,092억원(증303억원, 증38.4%)                                           * 국비직접 2,366억원 별도 주요사업 :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설립 21억원, 부산 글로벌 테크비즈 센터 건립 30억원, 국가핵심기술 선도프로젝트 기획 유치 20억원, 해양플랜트 기자재 R&D 센터 건립 31억원 등   2015년도 R&D 국비는 정부안에서 66건에 3,200여억원 규모 확보하였고,    이 사업들의 총사업비는 2조 3,000억원 규모이며 향후 계획중인 사업 1조 8,000억원을 합치면 4조 1,000억원으로 매년 1조원이상 투입 가능 (일자리 창출)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확대 등 4,899억원 재정투입 : ‘14년 4,681억원 → ’15년 4,899억원(증218억원, 증4.7%)                                                     * 국비직접 646억원 별도 일자리수 : ‘14년 115,370명 → ’15년 123,851명(증8,481명, 증7.4%) 주요사업 : 청년창업지원 21억원, 노인일자리사업 454억원, 경력단절여성 취·창업지원 24억원, 외국기업유치 96억원, 국내기업유치 100억원 등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 균형발전 사업 중점 반영 (도시재생) 주민 주도의 창조적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 등 1,098억원 재정투입 : ‘14년 959억원 → ’15년 1,098억원(증139, 증14.5%) 주요사업 : 마을관리사무소 설치 10억원, 청년창조발전소 조성 39억원,                강동권 창조도시 조성 50억원, 폐가철거 및 햇살둥지사업 15억원 등 (균형발전) 동서남북이 골고루 발전하는 도시 조성 등 7,710억원 재정투입 : ‘14년 5,376억원 → ’15년 7,710억원(증2,334, 증43.4%) 주요사업 : 원도심권 1,239억원, 서부산권 4,225억원, 동부산권 2,246억원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사업 중심으로 안전예산 대폭 확대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 1,832억원 재정투입 : ‘14년 1,249억원 → ’15년 1,832억원(증583, 증46.7%) 주요사업 : 다목적 우수저류시설 확충 160억원, 상습침수지와 붕괴위험지 정비 144억원, 노후 소방차량 보강 50억원, 대저 119안전센터 신축 21억원,도시철도 1호선 노후전동차량 교체 10억원, 승강장안전문 설치 235억원 등 2. 인프라는 마무리사업에 집중하여 시민생활 조기 개선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86억원, 감천항~다대포항 연결 도로건설 38억원   ○ 회동동 화물차공영차고지 조성 59억원, 미음외국인 투자지역 조성 96억원   ○ 국립 부산과학관 건립 73억원,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성 53억원  ○ 자갈치 수산물 위판장 건립 33억원, 도시철도 부산역~KTX 부산역간 지하통로 설치 28억원 등 3. 재정 건정성 강화 지방채 938억원 등 부채 1,000억원 이상 감축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채무 감축하는 ｢지방채 발행상한제｣ 추진  ‘15년부터 4,200억원 이하 발행 ▹ 매년 1,000억원 이상 감축   ‘15년 채무현황 : 상환 5,138억원→발행 4,200억원(△938억원) * 지하철 인수 부채 100억원 상환 별도   지속적인 채무 감축으로 ‘17년까지 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이하로 진입 예산대비 채무비율(예상) : (‘14년) 29.5% → (’15년) 27.7% → (‘17년) 23.6%   긴축재정 운영 기조 유지 민간보조금사업 평가 일몰제 강화 ▹ 지원중단 및 감액 확대 ‘14년(8건, 57백만원 감액) → ’15년(19건, 227백만원 감액)   고금리 지방채 차환(1,112억원)으로 이자 비용 80억원 절감 기획재정부에서 차입한 공자기금(4%대 이자) → 증권사 모집공채(3%대) 행정운영경비 절감(업무추진비 5%, 관외여비 10% 감액 편성)▹4억원 감액   첨부파일 (141110)★2015년 예산안 보도자료.hwp (133120 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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